‘로맨스 스캠’은 사랑을 뜻하는 ‘로맨스’와 사기를 의미하는 ‘스캠’의 합성어로, 소개팅 앱이나 데이팅 애플리케이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이용,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이성적 감정을 호소하며 친밀감을 형성한 뒤 이를 악용해 사기를 저지르는 수법을 일컫는다. 주된 범행 방식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거나 은행 계좌 및 신용카드, 여권, 이메일 계정,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내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보이스피싱 단속이 강화되면서 진화된 범죄 유형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관련 범죄 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로맨스 스캠’ 사건은 총 88건으로, 지난 2019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범죄 건수만큼이나 피해 금액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최근 한 방송에서는 100억 대 자산가인 80대 여성이 자신을 50대 예멘 의사라고 소개하며 SNS를 통해 접근한 가해자에게 약 15억 원 금액을 갈취 당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로맨스 스캠’은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죄질이 나쁜 범죄로, 친밀감을 통해 피해자들이 범죄의 굴레에서 쉽게 빠져나오기 힘들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80대 여성 역시 자녀들의 지속적인 설득과 만류에도 불구, 여전히 가해자를 믿고 있는 듯한 반응을 보여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이로 인해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고, 가해자의 입장에서 한 번 성공을 거뒀다고 판단되면 또 다른 피해자에게 접근할 우려도 높아 철저한 단속과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다만 믿었던 상대에게 로맨스 스캠을 당한 피해자들은 뒤늦게라도 대응 방안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가해자에게 사기 여부를 직접 캐묻는 경우 가해자가 도주할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의 로맨스 스캠이 해외 서버를 통해 이뤄져 가해자를 특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로맨스 스캠’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를 인지한 즉시 다양한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액 등 피해 사실을 명확히 파악한 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손원실 인천 형사 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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