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경제 상황을 틈타 주식이나 코인에 대해 전문 지식이 부족한 초보 투자자들을 SNS나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높은 수익률 보장 등 과장·허위 광고로 유혹하여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 리딩방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투자 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범죄 건수는 총 3,649건으로, 이에 따른 피해액은 약 7,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들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투자 리딩방 사기 범죄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또 다른 범죄 수단과 결합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관련 범죄가 조직화되어 이전보다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단순 아르바이트로 속아 해당 범죄에 연루되는 이들 또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투자 리딩방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 로서 형법 제347조(사기)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만일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행사한 경우에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다.

투자 리딩방 사기인지 알지 못하고 단순 가담한 사람 또한 자신의 억울함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시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 혐의로 이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들어 투자 리딩방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 범죄단체조직죄가 추가로 적용되고 있는 추세로, 총책이나 관리책, 유인책, 인출책 등 범죄 당시 역할에 따라 형량이 구분되고 있어 깊게 연루될수록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은 범죄 행위의 특성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범죄 규모나 행위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해당 범죄가 사회에 미칠 영향과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를 감안해 초범 또는 단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해도 실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관련 범죄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관련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됐다면 스스로 대응하기보단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법적 방어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지효섭 안산 지사 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