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의 술잔에 GBL을 탄 후 해당 여성을 성폭행하여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다.
GBL은 몇 년 전 유명 연예인들이 연루되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버닝썬 사건 당시, 이른바 ‘데이트 강간 약물’로 세간에 알려진 GHB의 원료로, 체내 흡수 시 ‘물뽕’과 같은 효과를 낸다.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GBL이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며, 성범죄에 악용되는 등 오남용 우려가 크다는 명목하에 GBL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임시마약류 또한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GBL을 수출입 및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GBL을 소지하거나 소유 및 사용, 운반, 관리, 투약, 보관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유기징역이 내려지며, 이를 데이트 강간에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간상해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GBL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간음을 시도했다가 적발되었다면 반드시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
법무법인 온강 마약 전문 배한진 대표변호사는 “GBL을 사용한 성범죄와 관련해 특별히 가중처벌에 대한 법조항은 없다. 다만, 약을 탄 음료를 건넨 행위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약을 먹여 심신장애를 일으킨 것은 상해로 판단되어 강간치상 또는 강간상해가 적용될 수 있다. 혐의가 확정되면 굉장히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라며 “마약류는 구매하는 것이 아닌 타인에게 무상으로 수수받는 것 또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용을 금해야 한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홀로 대응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전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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