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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미세먼지로부터 장애인·영유아·노인 우선 보호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영유아, 노인 등 취약계층을 미세먼지로부터 우선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피부의 모공이나 호흡기를 통해 인체 내부로 들어가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정부는 2015년부터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수행하고 있지만 대응능력이 취약한 집단에서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사전 예방 조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먼저 대응매뉴얼 적용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장애인은 건강 유지를 위해 타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
신혼희망타운, 영유아 돌본다...맞춤형 보육특화시설 조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희망타운, 육아특화형 공공임대주택에 적용할 맞춤형 보육특화시설 설비기준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LH는 지구별 여건 및 단지별 특성에 따라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장난감도서관, 맘스카페, 키즈카페, 실내놀이터 등 다양한 시설을 건축계획에 반영하고, 냉·난방설비, 위생설비 및 환기설비 등을 보강해 첨단 보육특화시설로 안심하고 육아할 수 있는 쾌적하고 깨끗한 보육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보육특화시설 설비기준은 냉·난방겸용 시스템에어컨, 화상방지 수도꼭지, 높낮이조절형 세면대,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장난감 살균기와 초음파식 장난감세척기 등 건강한 육아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설비
소비자원 "일부 어린이 샌들에서 납 등 유해 물질 검출" 어린이 샌들에서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은 시중 유통·판매 중인 어린이 샌들 20개 제품(인조가죽 재질 13개, 플라스틱 재질 7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제이스맘, 태극아동화, 꽃신방 3개 제품에서는 피부와 직접 접촉하는 깔창과 발등 밴드에서 안전기준(0.1%이하)을 최대 342배(최소 0.2% ~ 최대34.2%)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엘유티의 '월드컵 블로퍼 키즈' 1개 제품의 인조보석 장식품에서는 안전기준(300㎎/㎏이하)을 1.15배 초과(347㎎/㎏)하
"게임 안 한다고..." 자녀 폭행한 40대 아빠 실형 자신이 시킨 인터넷 게임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며 자녀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대전지법 제3형사부(성기권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성인용 인터넷 게임의 레벨을 높이려고 10대 자녀 2명에게 강제로 게임을 시킨 뒤 “게임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며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비열하고 범행 수단과 방법도 악질적이며, 피해자들의 몸에 가죽 허리띠에 맞은 멍 자국이 남아 있
인천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위한 투명우산 배부 인천시는 빗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내 초등학교 1학년생과 시청견학 어린이에게 어린이용 투명우산 1만6000여개를 제작·배부한다고 6일 밝혔다. 비가 오면 운전자의 시야가 감소하고 보행자의 주의력이 떨어지게 되고, 더군다나 시야가 좁은 어린이들에게 불투명 우산은 주변을 더 안보이게 하여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 된다.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각급 학교에서 관할 경찰서로 교통안전 교육을 신청하면 관할 경찰서에서는 직접 교통안전담당 경찰관이 각 학교를 방문해 교통안전교육 실시한 후 투명우산을 배부한다. 시청견학 어린이의 경우 2층 대회의실에서 교통안전담당 경찰로부터 교통안전 교육을 받은 후 배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 18→45곳 확대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에 대한 참여병원이 7일부터 전국 18개에서 45개 병원으로 확대된다고 6일 밝혔다.이에 따라 45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돼 많은 부모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센터 등을 찾아 방문신고를 해야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온라인 출생신고는 지난 5월 8일 실시됐지만 참여 병원이 18개에 그쳐, 출산 부모 등으로부터 참여병원 확대 요구가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공동으로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그 결과 최종 27개 병원
'복지 지원 받으세요'...한부모가족 지원제도 안내문 마련 여성가족부(여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용 '한 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과 공무원들이 숙지해야 할 '10가지 민원 응대 수칙'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한 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은 미혼모·부, 한부모가 분야별로 이용 가능한 각종 지원제도를 보기 쉽게 표 1장에 담았다. 안내문에는 ▲임신·출산 ▲양육·생계 ▲주거지원 ▲사회서비스 ▲자녀돌봄 ▲요금감면 등이 포함돼 있다. 각 지원제도별 문의·신청이 가능한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주소 등도 안내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10가지 민원응대 수칙'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의 현장공무원들이 미혼모·부 등 한부모를 직접 응대할 때 '최소
유치원 '멍키 스패너 학대 사건' 검찰 재수사 2년 전 논란이던 이른바 유치원 '멍키 스패너 학대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한다고 5일 밝혔다. 당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학부모들이 검찰의 무혐의 판단에 불복, 재수사를 요구한 재정신청이 서울고법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경기도 남양주시내 한 유치원에서 교사가 5살짜리 원생들의 손가락을 멍키 스패너에 끼우고 조이는 방법으로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사건이다. 2016년 9월 초, A씨 등 학부모 5명은 아동학대와 성희롱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유치원 교사 B(당시 24세)씨를 경찰에 고소했다.학부모들은 "아이가 유치원에 가지 않으려고 심하게 떼를 쓰고 '선생님 화 안 났지'라는 말을 혼자서 수십 번 반복하는 등 이상한 모
프랑스,유치원·초·중학교서 휴대전화 사용 전면금지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일(현지시간) 프랑스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프랑스 의회는 지난 7월30일 새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3~15세 학생이 학교에서 스마트폰·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집에 스마트폰을 집에 두거나 학교에서는 전원을 꺼둬야 한다. 단 교육적 목적·과외 활동에 필요하거나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인정된다. 15세 이상이 다니는 고등학교의 경우 제도의 부분적·전체적 시행 여부를 학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교내 스마트폰 전면금지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대선
아동 인권 보장한다...구로구, 옴부즈퍼슨 구성 구로구는 아동의 인권 보장과 증진에 기여하는 중립적 감시 역할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옴부즈퍼슨을 구성한다고 3일 밝혔다.특히 옴부즈퍼슨 위원은 아동과 청소년의 상담, 교육, 진로, 안전 등에 전문성을 지닌 외부 인사로, 강정숙 청소년수련관 관장, 류승현 전 고원초등학교 교장, 방명숙 전 고척초등학교 교장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옴부즈퍼슨은 2020년 9월까지 아동참여 기구, 민간단체 등과 협업해 아동의 권리 침해에 대한 상담·조사·구제와 모니터링,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 제언과 제도 개선 요구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아울러, 옴부즈퍼슨 위원에 대한 위촉장 전달식은 오는 18일 구청 르네상스홀에서 진행된다.구 관계자는
감염예방관리 위반한 산후조리원 이름·주소 공개한다 앞으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해 정부가 정한 감염예방 준수사항을 위반한 산후조리원 이름과 주소 등이 공개된다. 정부는 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의 명칭, 소재지, 위반사실 등이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표된다.모자보건법상 명시된 건강관리·감염예방 준수사항은 ▲산모·신생아의 건강기록부 관리 ▲소독 실시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 시 의료기관 이송 ▲산후조리원 종사자 건강진단 매년 실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
올해 안에 형사미성년자 14→13세 하향 추진 정부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김상곤 부총리 겸 교윢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안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내놨지만 이후에도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줄지 않자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형사 미성년자 연령은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를 위해 형법·소년법 개정을 연내 완료하기로 하고 국회와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23일 청와대 SNS를 통해 ‘소년법 폐지
영유아 기구 용기· 포장에 비스페놀A 사용금지 영유아용 기구와 용기·포장에 비스페놀A 사용금지가 확대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유식용 식기, 빨대 컵 등 영유아가 쓰는 모든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비스페놀A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31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취약계층인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젖병(젖꼭지)에 대해서만 비스페놀A(BPA) 사용을 금하고 있던 것을 모든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도 쓰지 못하도록 제한 범위를 넓힌 것이다.이 외에도 개정안은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 사용금지 △한시적으로 인정한 건조식품용 방습용기에 대
내년부터 월소득 564만원 이하 3인 가구, 아이돌봄 지원 내년부터 중위소득이 150%에 못 미치는 월소득 564만원 이하 3인 가구는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는다.31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 대책에 따르면 정부가 이용료를 지원하는 대상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아이돌봄은 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을 방문해 아이를 보호하는 서비스로 2007년부터 시작됐다.정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가형, 나형, 다형, 라형으로 나눠 차등 지원한다.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가형은 올해까지 중위소득 60% 이하였지만 내년부터는 75% 이하로 바뀐다. 나형은 60% 초과∼85% 이하에서 75% 초과∼120% 이하로, 다
학교폭력, 온라인 공간으로 진화…언어폭력 34.7%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초·중·고생 비율이 지난해 대비 0.4%포인트(1만3000명)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초중고생 가운데 초등학생 응답률의 증가폭(0.7%포인트)이 가장 커 학교폭력이 저연령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학교폭력 피해유형별 비율로는 언어폭력(34.7%)이 여전히 가장 높았고, 사이버 괴롭힘(10.8%)은 신체폭행(10.0%)을 앞질렀다. 과거 오프라인에서 횡행하던 학교폭력 양상이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온라인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초4~고3)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5월1일부터 31일까지 학교폭력 관련 경험·인식 등을
'6남매 아빠' 박지헌, 어린이집 CCTV 실시간 열람 반대하는 이유 그룹 V.O.S 멤버 박지헌은 6남매 아빠로서, KBS1 ‘아침마당’ 코너에 패널로 출연했다. 이날 대화의 주제는 ‘어린이집 이야기’로. 세 명의 딸과 세 명의 아들, 6남매 아빠인 박지헌은 어린이집 CCTV 실시간 열람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밝혔다.박지헌은 “실시간 열람이 된다면 열심히 볼 것 같다. 그러나 근본적 해결책은 안 될 것 같다. 오히려 악 효과가 일어날 것 같다. 육아는 단순 교육이 아니라 사랑의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감시를 받으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선생님의 사랑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 같다"고 반대 입장을 내비치며 6남매 육아 비법을 공개했다.또한, 이날 김수현 전문가도 "어린이집 사고를
어린이집 통학차에 3살 여아 방치…2시간 반만에 구조 부산에서 3살 여아가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2시간 정도 갇혀있다가 구조됐다. 경찰은 지난 27일 오전 10시께 부산 남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15인승 승합차) 뒷좌석에 ㄱ(3) 양이 홀로 방치된 것을 보육교사가 발견했다고 29일 밝혔다.ㄱ양은 평소처럼 통학 차를 타고 오전 8시 40분께 어린이집에 도착했지만 하차하지 못하고 2시간가량 홀로 차량에 남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어린이집 측은 ㄱ양이 오전 10시가 넘도록 등원하지 않자 ㄱ양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ㄱ양 어머니로부터 아이를 통학차량에 태워 보냈다는 말을 듣고서야 뒤늦게 어린이집 주차장에 있던 통학 차량을 확인해 혼자 있는 ㄱ양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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