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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국감 성과 없다 42%"…활약도 1위는 박용진 의원
올해 국정감사를 두고 국민 10명 중 4명은 ‘성과 없었다’는 평가를 내놨다.한국갤럽이 국감 종료 직후인 지난달 30일, 31일과 이달 1일 전국 성인 1004명에 국감 성과 여부를 물은 결과, 19%는 ‘성과 있었다’고 봤으나 42%는 ‘성과 없었다’고 평가했다. 39%는 의견을 유보했다.갤럽은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성과 없었다’는 의견이 우세해, 국감에 대한 관심·기대 수준이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박근혜정부 초기인 2013년과 2014년 국정감사 직후에는 ‘성과 있었다’가 10% 중반, ‘성과 없었다’는 50% 중후반으로 조사됐었다”고 전했다. 박근혜정부 시절보다는 ‘성과 있었다’는 평가가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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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93.6% "도련님·서방님·아가씨 호칭 바꿔야"
여성 대다수가 일상적인 가족관계에서 사용하는 도련님·서방님·아가씨라는 호칭을 바꿔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립국어원은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26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일상 속 호칭 개선 방안’ 설문조사를 실시, 총 8254건의 국민의견을 분석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가족·친척 간 언어예절 개선방안’과 ‘직장 및 손님·종업원 간 언어예절 개선방안’으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응답자들은 현재보다 ‘객관적·직무적·성(性) 대칭적’으로 호칭을 바꿔야 한다고 응답했다.특히, 조사 결과 여성 응답자의 93.6%는 ‘도련님·서방님·아가씨라는 호칭을 바꾸자’고 답했다. 남성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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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휴업·폐원하려면 학부모 3분의2 동의 필요"
앞으로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신청하려면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사전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교육부는 일방적인 유치원 휴업·폐원·원아모집 중지로 인한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 지침(지침)을 개정해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유치원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일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통보 등에 대비해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매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는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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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학생, 3년간 9천명 육박
최근 3년간 가정폭력 피해자 학생이 9천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이 부실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20세 이하 가정폭력 피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아동은 2015년 2,691명, 2016년 3,405명, 2017년 2,818명으로 최근 3년간 총 8,914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3.03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530명, 인천 603명, 대구 392명, 대전 384명, 부산 341명 순이다.가정폭력 피해학생들은 현행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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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유치원 수업나눔의 장' 열린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오는 3일 경남유아교육원과 창원한별유치원에서 도내 유아·학부모·교원과 창원지역 대학의 유아교육과 교수 및 학생 630여 명을 대상으로 '제1회 유치원 수업나눔축제'를 개최한다.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제1회 유치원 수업나눔축제'는 도교육청이 주최하며 유치원교육과정이 유아중심·놀이중심으로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발맞추어 유치원에서의 놀이에 대한 중요성 이해 및 놀이교육의 방법 모색 등을 목적으로 축제를 연다. 이날 축제에서 교원·학부모·예비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토크마당이 펼쳐지며 놀이에서 유아교육을 찾다, 놀이에 대해 묻고 답하다, 아이를 함께 키우는 우리 서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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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아빠 위한 '손에 잡히는 육아정보'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초보 아빠들에게 꼭 필요한 육아정보를 담은 초보 아빠수첩을 제작해 배포한다.초보 아빠수첩은 지난 2016년 처음 제작됐으며 올해에는 KB국민카드의 지원을 받아 이달 초와 이달 말에 2차례에 걸쳐 전국 보건소와 산부인과에 배포할 예정이다.출산(예정) 부모라면 누구나 산모수첩과 함께 받을 수 있고 여가부 홈페이지 교육자료실에서 파일형태로도 제공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최근 아빠육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국 보건소와 국민민원창구 등에서 요청이 쇄도해 추가 배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수첩에는 임신부터 출산 후 자녀가 5세 연령에 이르기까지 발달단계에 따라 아빠로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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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내년 국공립어린이집 450개 더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열린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며 "내년에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를 더 만들겠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1000개 학급 확충도 내년으로 앞당겨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처우개선으로 더 좋은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초등학교 입학 후 온종일 돌봄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꼼꼼하게 챙겼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2조 2000억 원을 배정했다"며 "자살예방, 산업재해 방지, 교통안전 강화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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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 축제 개최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센터장 지경호)는 인천 청소년 및 시민에게 10개 군∙구의 특색 및 청소년기관 정보 제공과 다양한 청소년활동 체험 및 미션을 제공하는 대규모 청소년 축제인 '제2회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정보 미션한마당'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2회를 맞이하는 '제2회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정보 미션한마당'은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마련됐으며 인천의 청소년유관기관 총39곳과의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 운영된다. 개최선언, 연예인(걸그룹 드림캐쳐) 공연으로 행사를 열며 총3개 마당(공연, 나눔, 미션)으로 운영된다. 공연마당에서는 청소년동아리 경진대회 지역예선 및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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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주도하는 몽실학교 '정책마켓'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오는 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의정부 몽실학교에서 제2회 정책마켓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몽실학교 정책마켓은 2017년에 이어 올해 2번째로 몽실학교 청소년 자치회, 길잡이교사회, 초록우산 경기북부 아동옹호센터, 스무살이 협동조합 등이 공동으로 기획 및 운영하며 몽실학교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이 행사 전 과정을 주도하는 행사이다.이번 정책마켓은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직접 만든 정책을 시민, 학생, 정치인, 관공서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왜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어떻게 하면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하고 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퍼포먼스를 통해 정책실현을 촉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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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를 집으로 배달...'찾아가는 책나래 서비스'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관장 장해광)은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원하는 자료를 집까지 무료 배달해주는 '찾아가는 책나래 서비스'를 내년에도 운영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2011년부터 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책나래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직접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 도서를 집까지 무료로 배달해주는 서비스이다. 책나래 서비스 이용대상은 ▲등록장애인 1∼5급(시각장애인은 1∼6급) ▲ 국가 유공상이자 1∼5급 ▲ 거동불편자(장기요양등급 1∼5급) 등으로 중앙도서관에 회원가입 후 책나래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대출과 반납을 신청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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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내년예산 9조3432억…"교육 공공성 강화"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도 예산안 9조3432억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9조3432억원은 본예산 기준 역대 최고액이다. 2018년도 예산안은 9조1513억원이었다.인건비가 5조607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사업비 1조9450억원, 학교운영비 8153억원, 학교 신·증설비 등 시설사업비 7271억원이었다.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의혹이 터지면서 관심을 모은 공립유치원 신·증설 예산에는 219억원이 배정됐다. 지난해 159억원보다 60억원이 증가했다. 해당 예산으로 매입형 유치원 1개원을 포함해 14개원을 신설하고, 22개원을 증설한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에는 더불어 키움(공영형) 유치원 60억원을 포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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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14년 만에 뒤집힌 판례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병역기피의 정당한 사유로 '양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지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이후 14년 만에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34)씨의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 13명 중 9명의 다수 의견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개인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을 근거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는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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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유치원 입학생 모집 '처음학교로' 오늘 개통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가 2019학년도 유치원 원아모집 서비스를 1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한다. '처음학교로'는 내년에 만 3~5세 아동을 유치원에 입학시킬 학부모나 보호자들이 희망 유치원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무작위 추첨하는 서비스다. 올해부터는 신입생은 3순위까지, 재원생은 2순위까지 희망유치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당첨 시 3일 이내 등록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된다.서비스는 1일 개통되지만 15일까지는 저소득층과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대상자 가정 자녀를 위한 우선모집 신청과 결과 발표, 등록이 진행된다. 일반모집은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내년 3월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이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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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어린이 맘껏광장' 군산에 생긴다
전북 군산시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사무총장 이기철)와 공동으로 추진한 '어린이 맘껏광장' 준공식을 오는 8일에 개최한다.1일 군산시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추진한 어린이 권리광장 조성사업인 이 광장은 어린이들이 맘껏 뛰놀며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장소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어린이·청소년 참여 워크숍, 세미나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군산 수송 근린공원에 사업비 6억 5000만원(유니세프 2억원, 군산시 4억5000만원)을 투입해 리모델링 형태로 완공했다.이곳에는 ▲아동이 생각하는 군산의 주요역사의 길 ▲미래의 주인공은 '나'라는 자아실현의 상징성을 부각한 거울 ▲토론과 프리마켓 등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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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읽어주는 동아리, 독서력 향상시킨다
인천서구도서관(관장 나영희)은 작년 청소년 자료실 신설과 동시에 구도심 내 청소년 인문학 벨트 조성을 위해 청소년 자원봉사 동아리, 인문Book 콘서트, 자유학년 오딧세이, 인천청소년인문학토론마당 등 다양한 청소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 청소년 자원봉사 동아리인 '청소년 자원봉사 플러스'는 책읽어주기, 명예사서, 보드게임, 하브루타 등 4개의 동아리가 활동 중이며 10월부터 '2018 우리들의 끼와 재능을 나누어 드려요!'란 주제로 지역주민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로 운영 중에 있다. 특히 책읽어주기 동아리의 '책을 읽어주는 게 좋아?'는 청소년 친구들이 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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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내년도 유치원 30학급 증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지난 30일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및 투명성 확보방안’의 후속조치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발족하고 내년도에 유치원 30학급 규모를 증설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과 관련하여 기존 단설유치원이나 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인근 중학교 등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예산과 교원 배치 등 인력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출범한 추진단은 상황총괄반, 감사총괄반, 배치지원반 등으로 구성했으며 교육지원청별로 교육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꾸려 사립유치원 폐원 등에 따른 일일상황 점검과 신속 대응 업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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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 사용승인 연장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오는 11월 15일까지 경기도 사립유치원의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사용 신청 및 승인을 연장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31일 지속적으로 사립유치원들의 이용 문의가 많아 결정된 사항이다.‘처음학교로’를 통한 원아 우선모집 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6일까지이며 11월 15일 우선모집등록이 마감된다. 일반적으로 사립유치원은 유아모집을 11월 말에 진행하기 때문에 ‘처음학교로’ 시스템 일정에 맞추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우선모집은 각 유치원에서 오프라인으로 모집‧등록하고 일반모집은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맞춰 진행할 수 있도록 사용 신청 및 승인 일정을 연장했다. ‘처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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