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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대형마트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
내년부터 전국 1만3000여개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현재 비닐봉지 무상 제공금지 대상 업종인 대형마트 등 2000여개 대규모점포와 165㎡(약 50평) 이상 슈퍼마켓 1만1000여곳 등에선 비닐봉지를 아예 사용할 수 없다. 이들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봉지,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으로 대체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매장 내에선 생선과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비닐봉지 다량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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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가공무원 공채 6117명 선발
정부는 2019년도 국가공무원 5·7·9급 및 외교관후보자 공개채용 선발 인원을 6117명으로 확정했다고 인사혁신처가 31일 밝혔다. 직급별로 보면 5급 370명(외교관후보자 40명 포함), 7급 760명, 9급 4987명이다. 2018년도에는 총 6106명의 국가공무원을 선발했다.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원서접수는 2월10~12일에 진행되고, 1차 시험은 3월9일에 치러진다.9급 공채 필기시험은 4월6일에, 7급 공채 필기시험은 8월17일에 각각 치러진다.정부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구분모집 선발인원을 확대한다. 장애인 선발의 경우 법정 의무고용비율(3.4%)의 2배 수준인 334명(6.9%)을 선발한다. 저소득층 선발도 법정 의무비율(2%)보다 많은 13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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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대뉴스] ⑧강릉펜션사고...수능 이후 고3교실 공백
수능을 마치고 떠났던 우정여행에서 고3 학생들 3명이 운명을 달리해 안타까움을 모았다. 사건 이후, 수능이 끝난 후 고3 학생들의 교육 공백 문제점이 또 다시 붉어졌다. 강릉 펜션 사고가 터지자 교육부는 각 학교에 개인체험학습 안전 상황을 다시 점검하고,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 학생들의 피해가 발생한 안전사고가 터질 때마다 활동 자체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대책은 반복됐다. 경주의 한 리조트 체육관이 무너지면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학생들이 숨지는 사고 이후, 상당수 대학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취소되거나 축소됐다. 세월호 참사 직후에는 '수학여행'이 전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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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대뉴스] ⑦2019학년도 수능 '불수능' 난이도 논란
지난 11월 15일에 치러진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역대급 '불수능'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장에서 수능을 본 수험생들은 예상치 못한 어려운 난이도 때문에 이른바 '멘붕'에 빠졌다. 국어영역과 영어영역이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수험생들이 가장 까다로운 문항으로 꼽은 문제는 국어영역 31번 문항이었다. 이 문항은 만유인력을 주제로 한 과학 분야 문제로 18%의 저조한 정답률을 나타내며 난이도를 실감케 했다. 이번 수능은 이의 제기가 991건이나 나오며 역대 최고 이의 신청 수를 기록했다. 만점자도 대폭 줄어 지난해 수능 만점자는 15명이었지만 올해는 9명에 그쳤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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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대뉴스] ⑥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소년법 개정' 요구 이어져
지난 11월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학생이 집단폭행을 당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가해 학생 4명 중 1명이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갈 때 입은 겉옷이 숨진 학생의 것으로 확인되면서 분노는 더욱 커졌다. 잔혹한 10대 범죄에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사건을 시작으로 올해 들어 서울과 부산 등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까지 10대들의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모두 3차례에 걸쳐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답변을 내어도 관련 청원은 계속 이어졌다. 국회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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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대뉴스] ⑤후퇴했던 아동수당...1년만에 '보편복지'로
만 다섯 살 이하 아이들한테 올해부터 나가기 시작한 아동수당 논란이 이어져 왔다. 소득 상위 10% 집은 안 주기로 해서 이걸 걸러내는 작업에 세금이 1천억원 넘게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었다. 결국 야당이 한 발 물러서면서, 내년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한테 다 지급된다. 애초 정부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보편수당으로 지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당시 국민의당 등 야당 반대로 지금과 같은 선별수당 제도가 됐다. 이 같은 결정이 1년여 만에 뒤집힌 건 야당 입장 변화가 주효했는데, 저출산 극복 여야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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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대뉴스] ④사립유치원 비리...논란의 '유치원 3법'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교육비를 전용한 일부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그동안 암암리에 이뤄졌던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추가 공개로 이어지면서 학부모와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고, 정부도 내년 국공립 유치원 1080학급을 늘리고 돌봄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일부 유치원의 행태를 인정하면서도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성격을 인정해달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국회도 이른바 ‘박용진 3법’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분리하는 회계 이원화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이 별도 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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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대뉴스] ③'스쿨 미투' 확산
올해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웠던 고발 이슈 가운데 하나는 '스쿨 미투'였다. 스쿨 미투는 중·고등학교에서 벌어진 교사 성폭력을 학생들이 고발하는 운동으로 지난 9월 서울의 한 여고에서 처음 터져 나왔다. 이들은 학교 창문에 '위드 유(With you)', '위 캔 두 애니씽(We can do anything)'라고 적힌 포스트잇을 붙이며 외부에 알렸는데, 이후 스쿨 미투는 전국으로 번졌다. 학생들은 교내에 대자보를 붙이고 '스쿨미투' 해시태그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교육청은 진상조사를 위해 특별 감사에 착수했다. 학생들은 스쿨 미투 집회를 열어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와 가해자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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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대뉴스] ②내신 불신 키운 ‘숙명여고 사태’
지난 7월 문·이과 전교 59등, 121등이던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의 쌍둥이 딸들이 올해 일제히 문·이과 1등을 차지하자 학부모들이 이를 수상히 여기고 문제 제기에 나섰다. 숙명여고 측은 서울시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고, 지난 11월 경찰은 여러 증거물을 제시하며 "시험지 유출이 있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결국 전 교무부장 A씨는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답안을 알아내고 쌍둥이 딸에게 알려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쌍둥이는 퇴학 처리됐다. 이에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내신 성적에 대한 회의감을 표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으로 ‘금수저·깜깜이 전형’이라고 비판받는 학생부종합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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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대뉴스] ①어린이집 차량 갇힘 사고
지난 7월, 불볕더위 속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4살배기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뒷좌석에서 잠이 든 아이를 발견하지 못해 7시간 넘게 버스에 갇혀 있다가 변을 당했다.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면서 정부가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잠자는 아이 확인하는 장치‘. 3가지가 있다.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차일드 벨'이 있다.차량 기사가 아이들이 차에서 다 내렸는지 확인한 후에, 직접 차량 뒤쪽에 부착된 벨을 누르는 방식이다. 또 다른 방법은 승하차 시에 단말기를 찍는 '근거리 무선통신방식(NFC)'이 있다. 마지막으로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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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19년 달라지는 '육아 정책'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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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졸 이상 취업률' 66.2%로 2011년 이래 최저
지난해 대학과 대학원 졸업자의 취업률이 66%대로 떨어지며 2011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교육부가 건강보험과 국세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겨울학기와 재작년 여름학기에 전국의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57만4천명 가운데 대학원 진학자와 이민자 등을 뺀 취업 대상자 51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취업자는 33만7천명이었다.취업률은 66.2%로, 2016년 조사 때보다 1.5%포인트 낮아졌다.2011년 이후 취업률이 67%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전공계열별로는 의약계열이 82.8%, 공학계열은 70.1%로 평균을 웃돈 반면, 사회계열과 자연계열, 교육계열은 평균에 못미쳤다.특히 인문계열 취업률은 56%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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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개별 맞춤 서비스 제공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종합조사를 통해 개별 장애인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1급부터 6급까지 구분된 지금의 장애인 현행 등급 체계를 없애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만 나눈다. 또,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나 보조기기 교부 등의 서비스를 신청했을 때 장애 상태를 종합 평가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그동안 장애인들은 등급에 가로막혀 필요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인데도 받는 경우가 있어 꾸준히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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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유치원법 협상 ‘이견’…연내 통과 분수령
'유치원 3법'이 해법을 못찾고 표류중인 가운데, 여야가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당 차원의 막판 조율에 들어갔지만, 합의에 또 실패했다. 지난 40여일간 6차례의 협의에도 번번이 파행으로 끝난 유치원법 논의. 이에 여야는 '6인 협의체'를 구성해 24일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 하지만 처벌 규정 도입을 놓고 여야가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회의는 1시간여 만에 끝났고,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패스트트랙 카드를 꺼냈다.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면 1년이나 걸리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던, 바른미래당도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졌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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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투명사회상' 수상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대표 최순영)은 지난 7일 한국투명성기구(대표 이선희)로부터 제18회 '투명사회상'을 수상하고, 이 상패를 21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에게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는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반부패의 날'을 맞이하여 매년 공익제보자와 반부패 우수 프로그램, 그리고 청렴 실천 공직자들에게 '투명사회상'을 수상하여 왔다.이 날 상패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최순영 대표시민감사관은 "누구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반드시 해야 한다며 응원하고 지원한 이재정 교육감의 결단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성과는 이룰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시민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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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초등학교 취학 전 예비소집 실시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단위학교, 지자체,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201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지자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계·협력해 의무교육 단계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에 만전을 기해 왔다. 소재·안전 확인의 첫 단계로 201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비소집은 2019년 1월9일과 1월11일 두 번에 걸쳐 진행되며, 시간은 학사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아동과 보호자는 취학통지서에 기재된 시간을 반드시 확인해 예비소집에 참석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예비소집에 참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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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10년의 부산교육 담은 '부산교육사' 발간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지난 10년간 부산교육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사료인 '부산교육사(제4집)'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오는 27일 오후 5시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박인영 부산시의회의장, 김광모 교육위원회위원장, 교육청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교육사(제4집)' 출판기념회를 갖는다.이날 행사는 기념식에 이어 한새 리코더연주회 등 축하공연과 부산교육사 발간 이모저모를 함께 나누는 간담회 등으로 열린다.부산교육사는 1986년부터 10년 주기로 발간해 오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제4호는 이번 해가 네 번째이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부산교육의 발자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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