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내에서 최근 몇 년간 학교와 유치원에서 교사를 경찰에 신고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띠나 뚜흐끼아이넨 교육노조 소속 변호사는 “접수된 범죄 신고 대다수는 근거가 없고 법적 절차로 이어지지 않는다”면서도 “해당 신고에 따른 조사는 몇 달 또는 몇 년에 걸쳐 이뤄지기 때문에 교사들에게 많은 심리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범죄 신고로 이어지는 상황 대부분은 교사가 학습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징계 권리를 행사하거나 수업에 방해되는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 그리고 유치원에서 아동의 폭력적인 행동에 개입해 중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핀란드의 교육기본법은 학교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징계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교사는 학생의 비행에 개입할 의무가 있다.
국립교육위원회에 따르면, 모든 보안 및 징계조치는 별도로 기록되어야 하며, 해당 상황은 보호자와 즉시 상의해야 한다.
뚜흐끼아이넨 변호사는 “교사가 학생에게 징계를 주는 상황에서 힘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면서 “상황에 따라 학생의 손을 잡는 등의 행위는 허용되나 과도한 무력 사용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징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 다른 교직원도 참석하게 하여 교사가 올바르게 행동하였음을 증명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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