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전국교육노조, ‘아카데미 전환 정책’ 빈약한 근거 비판

2022-04-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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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성수 기자]

영국 교육부가 2030년까지 잉글랜드의 모든 공립학교를 아카데미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영국 최대 교원단체인 전국교육노조는 해당 정책이 잘못된 근거에 기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아카데미는 운영권한, 자원 활용 및 교육과정에 대한 자체적 권한이 크게 허용되는 공립학교이다. 교육부는 실적미달의 학교를 개혁하고 학생을 위해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2030년까지 모든 공립학교를 아카데미로 완전히 전환시키거나 복수아카데미재단으로 편입 과정을 밟게 할 계획이다.

전국교원노조에 따르면 학교감사기관인 교육기준청의 학교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복수아카데미재단 소속 학교들이 오히려 개선될 가능성은 작고 뒤처질 가능성은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육부는 이러한 전국교원노조의 비판이 부정확하고 선택적인 자료에 근거한 주장이라고 지적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실적부진 때문에 아카데미로 전환된 학교들 중 70% 이상이 교육기준청으로부터 우수 또는 최우수 평가를 받은 반면에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기존의 공립학교는 약 10%만이 우수 이상의 등급으로 평가 결과가 향상됐다. 이에 교육부는 건실한 아카데미재단의 일원으로 편입됨으로써 학교 운영의 모든 측면에서 재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케빈 코트니 공동노조위원장은 자신들의 분석결과는 정부가 수준향상을 이유로 추진하는 전면 아카데미 전환 정책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코트니 공동노조위원장은 교육부가 근거부실의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교사와 학부모가 정부에 원하는 것은 학교의 시장화에 대한 이념적인 집착을 포기하는 대신에 학교의 개선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교원노조는 교육부가 교육기준청의 학교감사결과를 조직적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교육수준향상을 위한 비정부 연구기관인 교육정책협회을 비롯한 다른 기관들이 발표한 연구결과들은 아카데미와 기존의 공립학교 사이에 성취도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다. 존 앤드류스 EPI 분석부장은 모든 학교를 MAT 소속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개선이나 형평성을 위한 왕도는 아니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전면 아카데미화가 기준 향상을 선도한다고 주장하려면 실적결과가 최상위권인 아카데미재단들이 다른 곳들과는 다르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더 큰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new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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