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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기재차관 "배추 등 가격불안 7종, 5월중 할당관세 0%"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1분기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보였고 내용에서도 '민간 주도'와 '내수·수출 균형'의 역동적이고 모범적인 모습"이라며 "내수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물가안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물가 상황,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물가 상황에 대해 "4월 들어 오이·애호박·수입소고기·갈치 등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여전히 가격불안을 보이는 7종(배추·양배추·당근·포도·마른김·조미김·코코아두)에 대해서는 5월 중 0%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 6대 수산물 비축물량 600t 푼다…366억원 투입해 할인지원 정부가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대중성 어종 6종의 정부 비축 물량 최대 600t(톤)을 시장에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해수부는 올해 수산물 물가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 대중성 어종 6종과 천일염을 물가관리품목으로 지정해 물가안정대응반을 중심으로 물가를 관리하고 있으며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등 대중성 어종 6개품목 600톤을 시장에 공급한다. 해수부는 3∼4월 다양한 수산물 할인 지원에 366억원을 투입한다. 가격 강세를 보이는 오징어, 참조기는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대형마트에서 '정부비축 오징어·참조기 반값 특별전'을 진행하고 있다.이번 특별전은 이달 22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해수부는
소상공인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 상향…전기요금 20일부터 환급 정부가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한다. 이르면 오는 20일부터 영세 소상공인 대상의 전기요금 특별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최대 20만원이 차감된 요금 고지서가 발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앞서 지난달 8일 중기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9개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을위한 비용 부담 완화, 불합리한 행정처분 제도 개선, 스타트업법률 지원 등에 대한 건의가 이어져 관련 부처들이 제도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기재부는 지난
최상목 '금투세 폐지' 野반발에…1천400만 주식투자자 위한 감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폐지와 관련해 1천400만 주식 투자자를 위한 투자 감세"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 1%의 주식 부자가 내는 세금인 금투세를 없애자는 건 조세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금투세) 폐지 때문에 당장 혜택을보는 투자자는 일부라 하더라도 그분이 주식시장에서,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다"며 "전체적인 주식 자본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회에서 금투세 폐지에 대해 토의하면서 정부 측 입장을 설명하겠다
유류세 인하, 4월까지 2개월 연장…휘발유 25%·경유 37%↓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연장된다. 시기적으로는 유류세 정상화를 4월 총선 이후로 미루는 셈이지만, 정부로서는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제유가와 국내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지난 2021년 11월에 첫 도입 이래 8번째 연장한 것으로 물가가 고공 행진하는 가운데생활과 밀접한 휘발류 경유 가격까지 오를 경우 가구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없어진다…단통법 전면 폐지 정부는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업 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단통법)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생활 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규제인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됐다.국민이 주말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하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
[2024년 경제정책방향]R&D에 임투세 한시도입…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1주택 간주 연구·개발(R&D) 투자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추가로 사들이면 보유주택 수에 반영하지 않는 이른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도 추진한다. 비수도권의 개발부담금 전액, 학교용지부담금 50%를 감면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모두 입법 사항으로 국회 법안심사를 거쳐 확정된다.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민간 R&D를 활성화하고 인구·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통상 경제정책방향은 12월에 내놓지만, 이번엔 '경제수장 교체'와 맞물려 1월로 일정이 순연됐다. 자연스럽게 최상목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조하는 '역동 경제'를 뒷받침하는
새해 첫 주, 경제정책 밑그림 나온다 새해 첫 주(1월 1∼5일) 가계 등 경제주체들의 자금 운용·조달 현황과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등 정부 경제정책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주 중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통상 12월 중·하순에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지만, '부총리 교체'와 맞물려 일정이 새해로 미뤄졌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번 경제 정책 처방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최상목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 민생경제 회복 ▲ 잠재리스크 관리 ▲ 역동경제 구현 ▲ 미래세대 정책 강화 등 4대 중점방향을 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정책 협력 체계 구축' 업무협약체결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및 연구기관과 함께 에너지 정책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12월 6일(수), 서울 대한상의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협약식에서 산업부와 10개 대학,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앞으로 에너지 정책 분야 정보 교류, 에너지 정책 점검 및 정책 과제 발굴 등, 상호 협력 하기로 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우리나라 주요 에너지 정책 및 최근 해외 에너지 정책 변화 동향을 발표하였으며, 각 대학원의 에너지 정책 과정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구체적인 협력 방안 등도 논의했다. 강경성 2차관은 “탄소중립, 에너지 안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합리적 손질한다 건강보험 당국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를 합리적으로 손질하는 연구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현행 피부양자가 과연 어느 범위까지 축소 될지가 관심사다. 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재작년과 작년 감사원과 국회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합리적인 피부양자 제도 운영방안을 도출하고자 올해 연말을 목표로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우리나라의 경우 친족이 피부양자에 포함되는 등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폭넒어 많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지적에 개선대책을 연구를 진행중인데, 연구 결과가 나오면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피부양자
기재부, 내년도 76개 품목에 관세 인하...탄력 관세운용 예고 정부가 내년 76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물가 부담을 낮추고 반도체 이차전지 등 신성장 산업 경쟁력을 강화 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정기 탄력관세운용 계획'을 일주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탄력관세는 국내 산업 보호와 물가 안정 등을 위해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할당·조정·시장접근물량(TRQ)증량·특별긴급관세 등으로 나뉜다.우선 76개 품목에 대해 인하된 할당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할당 관세란 일정 물량의 수입품 관세율을 40%포인트(P)범
소상공인연합회·편의점·프랜차이즈 단체, 일회용품 규제 완화 "환영"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일회용품 사용금지 계도기간을 연장한 환경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소공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회용품 사용 허용 및 계도기간 연장은 비용 증가, 인력난, 소비자와의 갈등에 직면하는 소상공인의 부담 덜어줄 바람직한결정"이라고 입장문을 내놨다. 이어 "소상공인도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다만 현시점에 시행되는 일회용품 규제는 필요기반이 전혀 구축돼있지 않아 소상공인의 애로가 컸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사업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적으로 규제할 경우 소상공인들이 생분해성 제품 사용에 따른 비용
'인 서울' 시대 끝났나...지역 인재 교육개혁 본격화 윤석열 정부가 지방에서 양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 개혁안을 내놨다. 지역 인재들이 이른바 '인 서울' 대학 대신 지방대로 진학할 수 있게 의대를 포함한 지역인재전형 확대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일 대전 호텔ICC에서 공청회를 열고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지원하는 체제다.저출산으로 인해 지방소멸 우려가 커지면서 지역의 공교육을 발전시켜 교육문제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인재들이 양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내년부터 8천만원 넘는 법인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달아야 내년 1월부터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천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가 그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당초 정부가 밝혔던 것보다 적용 대상이 축소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밝혔다.법인 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법인 명의의 '슈퍼카' 등 고가 차량을 법인 소유주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 차량을 '가격 8천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나이 많으면 더 빨리 올린다?…반발 거셀 듯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등 구체적인 모수(숫자) 개혁 방안이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다만 연령별로 인상 속도를 다르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젊은층보다 더 높은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비현실적인 개혁안이라며 실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험료율 인상 방식에 대해 "급격한 인구변화를 감안한 세대별 형평성을 고
특허청, 특허 분쟁 중소·중견기업에 즉시 대출 제도 시행 특허청은 오는 10일부터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이 특허 침해소송 등 지식재산 관련 분쟁을 겪을 때 변리사·변호사선임 비용 등을 빌려주는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이 제도가 10일부터 시행되면 지식재산공제 가입 기업은 가입 즉시 심판·소송 등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기업이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이후 6개월간 납입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즉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지식재산권 심판, 재심, 심결취소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기술 탈취·영업비밀 분쟁 등과 관련된 비용에 한정된다. 가입 이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지식재산분쟁에 대해서도
'18개월 이내 자녀' 부부 함께 육아휴직시 최대 월 900만원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 갖은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는 우선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지난해 도입한 것으로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