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정책

정부, 서비스산업에 향후 5년간 수출금융 64조원 지원 정부가 서비스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향후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64조원의 수출 금융을 공급한다.5년 내 서비스 수출 규모를 2배로 늘려 오는 2027년까지 세계 10위(수출액 2,000억달러), 2030년 세계 7위(2,500억달러), 서비스수지 흑자 전환을 달성한다는 목표다.기획재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 수출 정책 및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64조원의 수출금융을 콘텐츠, 정보통신기술(ICT), 보건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 공급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30년 만에 폐지된다 30년 넘게 지속돼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오는 12월 폐지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해당 개정안은 오는 13일 공포된 뒤 6개월 후인 12월 14일부터 시행된다.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주식, 채권 등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로, 투자자 등록을 하고 외국인 ID 등 투자등록번호를 발급 받아야만 증권사에서 상장증권 거래를 위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이러한 등록 절차에는 시간이 소요되고 요구되는 서류도 많아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데
인천시, 청년창업가 해외 진출 돕는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일, 가 '청년 해외진출기지(청진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청년들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시아 등 국가에서 창업에 도전해 성공할 수 있도록 시작부터 해외 진출까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간 100명의 청년 (예비)창업가를 발굴해 해외에 진출시킨다는 목표다.올해는 아시아 2개 지역을 대상으로 10명 내외의 역량 있는 청년 창업가들을 선발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진출지역 선정은 6월에 모집할 액셀러레이터(AC) 공모 시 AC가 보유한 해외 네트워크 지역 등을 제안받아 심사 후 최종 선정
7월부터 '에너지 캐시백' 확대…전기 10% 절약하면 지난해 요금 적용 오는 7월부터 전기 사용량을 지난해보다 10% 줄이면, 전기요금을 5월 인상 전 수준으로 내면 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정부는 이른 더위와 지난달 16일 전기요금 인상 등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절기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시작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우선 7월부터 일반 국민 대상으로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확대한다.이를 활용하면 전년 동월 대비 전기사용량 10% 감축 시 전기요금을 인상 전 수준과 동일하게 부담한다. 에너지 캐시백은 7일부터 온라인 포털 검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또 전기 사용량과 요금 수준을 실시간 확인
‘학폭 피해자 지원’ 위한 국가 기관 설립한다 '학교 폭력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문기관이 생긴다.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어 학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가기관을 설립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이를 위해 교육부는 피해 학생의 치유 회복에 관한 연구를 비롯해 프로그램 보급, 교육·연수, 치유·지원을 전개할 수 있도록 국가 수준의 전문기관 설치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부가 이달 말 발표 예정이다.이에 앞서 이 부총리와 국민의힘 교육위 위원들은 지난달 26일 시설안전 문제로 폐쇄된 전국 단위 기숙형 학교폭력 피해학
금융위,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금융위)가 퇴직연금 운용을 유연화하고, 불건전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규율을 강화한다.금융위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약 336조원에 달하는 만큼, 퇴직연금 제도별 성격에 맞게 운용 규제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먼저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형) 퇴직연금의 이해상충 규제를 합리화한다. 현재 적립금 대비 10%인 계열회사 증권 편입 한도를 DC형은 20%, IRP형은 30%로 상향하기로 했다.또 사용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형)에서도 동일인 발행 특수채, 지방채를 투자할 때 한도를 적립금 대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고, 퇴직연
AI 활용 초격차 기술개발 프로젝트에 5,000억원 투자 정부가 베터리 등 글로벌 기술 우위를 확보한 분야에서의 격차를 벌리기 위해 5,000억원 규모 인공지능(AI)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인공지능 기반 초격차 핵심 기술개발 프로젝트’의 연구·개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한다고 밝혔다.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을 주축으로 오는 2025년부터 5년간 수행하는 프로젝트 총사업비는 4,800억원으로 오는 2027년까지 추진 계획이었던 ‘인공지능 유망 기술개발’ 사업은 여기에 통합된다.사업 목표는 ‘AI를 이용한 공공·산업 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와 AI 초일류 강국 도약’으로 확정했다.정부는 배터리 전해질, 채소류 종자 개발 등 우리나라가 기존 기술력으로도 글로벌
인천 물류의 미래 … 인천시, 물류정책 비전과 방향 설정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1일, 인천시 물류 비전과 추진전략 도출을 위한 ‘제4차 지역물류 기본계획(안)’과 ‘2023년 지역물류 시행계획(안)’을 심의 확정했다.이날 회의에서 확정된 ‘제4차 지역물류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2023~2032) 최상위 지역 물류 법정계획으로, ‘디지털 물류 선도, 글로벌 물류 성장엔진 인천 구현’의 비전 아래 단절 없는 물류거점 및 연계 체계 구축, 스마트 기반 디지털 물류체계 구축, 생활밀착형 물류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물류산업 육성, 인천 특화형 물류산업 육성 등 5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또 ‘2023년 지역물류 시행계획’은 지역 물류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과제 중 2023년 중
내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신용대출 갈아타기’ 가능하다 내일(31일)부터 금융소비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기존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금융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에서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조회해 유리한 조건으로 한 번에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옮길 수 있는 기존 대출은 53개 금융사에서 받은 10억원 이하의 직장인 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등 보증·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이다. 기존 대출에서 갈아탈 수 있는 새로운 대출 역시 동일하다.다만 기존 대출을 새희망홀씨대출, 징검다리론, 햇살론
인천시, GTX-B 조기 착공과 수인선 정차역 신설에 최선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민들을 만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의 조기 착공과 수인선 정차역이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는 30일, 유정복 시장이 동막역에 있는 교육청 평생학습관에서 시민들을 만나 ‘열린 시장실’에 게시된 ‘GTX-B 노선 수인선 정차역 신설 공약을 지켜주십시오!’라는 시민 의견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고 전했다. ‘열린 시장실’은 시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개설한 온라인 창구로, 시민 의견에 3,000 명 이상이 공감하면 유정복 시장이 시민들을 만나 답변한다.시민들은 원도심에서는 서울로 직행하는 광역철도가 없기 때문에 원도심을 지나는 수인선에서 GTX-B를 갈아탈 수
인천시, ‘With AI’실증사업 함께 할 지역 기업 찾는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시가 지역 기업과 함께 인공지능 실증을 지역특화산업 및 시민과 연계해 함께 성장하는 도시(With Amazing Incheon) 구현에 나선다.시는 30일, 오늘부터 오는 6월 12일까지 ‘With AI 실증사업’에 참여할 인공지능(AI) 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인천시는 미래산업의 동력이 될 인공지능 기술을 시민, 기업,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하는 실증사업을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지정과제 2곳, 자유 과제 3곳 등 총 5곳의 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최소 1억 원에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의 실증 비용이 지원된다. 첫 번째 지정과제는 “시민”과 연계한 실증으로 관내
‘K-의료’ 위상 높인다…2027년 외국인 환자 70만명 유치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국내에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를 70만명 유치한다는 목표다.보건복지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지난해 방한한 외국인 환자는 24만 8,000명으로 2021년보다 70% 급증했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50% 수준을 회복했다.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방한 외국인 환자 수를 연 26% 늘려 2027년 70만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이를 위해 △출입국 절차 개선 △지역·진료과목 편중 완화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 △글로벌 인지도 제고 등 4대 부문별 전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우선 전자비자 신청 권한이 있는 법무부 지정 우수 유치기관을 지난해 기준 27곳에서 올
정부, 여름 폭염 대비 '전력수급 비상체제' 6월말 조기 가동 정부가 이른 더위 가능성에 대비해 여름 전력수급 대책 기간을 앞당겨 운영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오전, 서울 석탄회관에서 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여름철 전력수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갖고, 다음 달 26일부터 '전력수급 종합상황실' 운영과 함께 24시간 집중관리 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는 지난 16일 서울의 최고 기온이 31.2도까지 올라 지난해보다 1주일 앞서 30도를 돌파하는 등 예년에 비해 기온이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기상청은 지난 23일 발표한 '3개월 기상전망'에서 올 여름은 평년보다 덥고 습할 것으로 예측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여름철 전력 수요는 지금
한은, 기준금리 3.5%로 3연속 동결…미국과 격차 1.75%p 유지 한국은행은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4개월 만에 3%대로 떨어져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줄어든 상태에서, 금리를 인상해 하강 기조를 보이고 있는 경기와 금융에 악영향을 초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이번 금리 동결 조치로 4개월 넘게 3.50% 기준금리가 유지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올 하반기 금리인하 기대가 커질 것으로 보고있다.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이날 한은이 다시 동결을 결정한 데는 '불안한 경기 상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민간소
[속보] 한은, 기준금리 연 3.50%로 또 동결
인천시, 소득 상관 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 시술비 지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7월부터 임신을 희망하는 모든 난임 부부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한다. 시는 지금까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해 왔는데, 고액의 시술비가 필요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고자 소득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2021년 말 기준 인천의 난임부부는 11,977명으로 2018년(9,835명) 대비 21.7% 증가했다. 이번에 소득 기준을 폐지하면서 시는 1차 추경예산을 통해 12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는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950여 난임부부가 올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인천시에
기획재정부, 60개 기금사업에 구조조정 + 제도개선 권고 기획재정부가 18개 기금의 60개 사업에 구조조정과 개선을 권고했다. 특히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은 기능이 유사한 만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기획재정부는 23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실시한 '2023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기금평가는 기금의 존치타당성 및 사업·재원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와 여유자산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정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로 구분된다. 전력산업기반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24개 기금에 대한 기금존치평가 결과, 18개 기금의 60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과 13개 기금의 여유자금 규모 조정을 권고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