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명칭 변경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교육행정 전반의 규제 사무를 합리성과 효율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도교육청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규제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부당한 규제와 행정권 남용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 등록 규제들이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지 자체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규제 대상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사무 7건을 확인해 규제 등록 목록에서 제외했다.
박경란 도교육청 법무담당관은 “이번 명칭 변경과 규제 사무 정비는 제도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규제 관리를 통해 합리적인 교육행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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