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이정훈 CP] 고양특례시의회 김학영 건설교통위원장이 간판개선사업의 과도한 예산 편성과 집행잔액 발생 문제를 지적하며 고양시의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열린 제30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디자인담당관·시민안전담당관·재난대응담당관을 대상으로 주요 사업의 추진 실태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 기금 운용 효율성 등을 점검했다.
특히 혜음로 일원 간판개선사업의 예산 집행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해당 사업은 2024년 예산 10억 원 가운데 1억 9600만 원만 집행됐고, 8억 4000만 원이 이월됐다. 2025년에는 사업비를 12억 원으로 증액했지만 약 4억 989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예산 집행 실적을 근거로 당초 사업비가 과다하게 산정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며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

또 통합연립 지주이용 간판 정비사업 역시 당초 2억 원으로 계획했다가 사업방식 변경을 이유로 8400만 원으로 축소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초기 기초조사와 타당성 검토가 충분했는지 점검했다.
도시 상징물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개정된 ‘고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와 관련해 기존 심볼마크를 변형한 맨홀과 서류 봉투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제작물마다 상징물이 다르게 사용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15년 이상 사용돼 시민들에게 익숙한 전통 심볼마크가 다시 채택된 만큼 일관된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의 성과는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 당초 목적에 맞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기금의 본래 목적과 거리가 있는 지출이 반복된다면 그 부담은 결국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예산 운용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예산 낭비를 막고 책임 있는 행정이 이뤄지도록 시정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