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힙뉴스]](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611062003590310807cc35ccc5c12112480160.jpg&nmt=29)
이미지 확대보기노동당국과 금융당국은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하려면 자산을 직접 다루는 금융사의 책임성 강화와 전향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자리에는 하나·신한·KB국민·우리 등 4대 시중은행장을 비롯해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3대 생명보험사 대표,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 사장단이 결집했다. 당국은 금융사 대표단에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의 핵심 취지를 전달하고 시장 이행을 위한 실천 과제를 집중 점검했다.
당국, 수탁자 책임·내부통제 강조…“단순 수수료 경쟁 탈피해야”
정부는 지난달 29일 발표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제도의 차질 없는 현장 이행을 주문했다. 영세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차질 없이 안내하고, 가입자의 수익률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금 운용 구조를 철저히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 요구 사항으로 제시됐다.
금융감독원 역시 기금형 퇴직연금의 성패가 금융사의 건전한 영업 질서 확립에 달렸다고 명시했다. 당국은 사업자들이 외형 확대나 외곽 마케팅 중심의 단순 수수료 수입 경쟁에서 벗어나, 수탁자 임무에 걸맞은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퇴직연금이 실질적인 국민 노후 자산 기구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영세기업 지원책 요구…“기금형 인가 유예·규제 완화 필요”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사 대표단은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 연착륙을 위한 자율성과 인프라 구축 기간 확보를 역제안했다. 특히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과정에서 자금난을 겪을 수 있는 영세 사업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전용 지원 체계를 별도로 구축해 줄 것을 당국에 건의했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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