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으며 이 중 정직부터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는 처분에 따라 일정 기간 직무 수행과 보수 지급이 중단되거나 계급이 내려가는 불이익을 수반하며, 해임과 파면에 이르면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된다.
공무원 중징계가 문제되는 대표적인 사유로는 성비위와 금품 수수, 공금 횡령, 음주운전 등이 있다. 회식 중 언행이 성희롱 신고로 이어지거나 직무 관련자에게 받은 선물·접대가 금품 수수로 조사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방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국민의 권익이나 국가 재정에 피해를 준 행위 역시 비위의 정도와 고의·과실에 따라 중징계 대상이 된다.
처음 적발됐거나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경징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음주운전은 첫 적발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 등에 따라 중징계 기준이 적용되며, 업무상 잘못도 과실과 피해가 중대하다면 무거운 책임을 묻는다. 당사자가 생각하는 잘못의 무게와 징계 기준에 따른 평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공무원 징계령」 제17조는 징계 수위를 정할 때 혐의 당시 직급, 징계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다. 비위의 유형뿐 아니라 당시 당사자의 지위와 사건이 미친 영향, 사건 이후의 태도도 처분을 정하는 판단 요소라는 의미다. 다만 비위 유형에 따라 공적에 따른 감경이 제한되므로, 오랜 근무 경력이나 표창 이력이 곧 감경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판단 기준을 고려하면 중징계 대응에서는 비위의 인정 여부와 처분 수위의 적정성을 구분해 살펴야 한다. 우선 문제 된 행위가 어떤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기관이 고의성이나 반복성, 피해 정도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것과 기관이 판단한 책임의 범위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책임이 실제보다 무겁게 평가된 부분이나 심의에서 빠진 사정을 짚어야 한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징계 수위가 무엇인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면 의결 요구의 근거를 확인하고, 의견서 제출과 위원회 출석 등 주어진 소명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사실과 다른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로 반박하고, 인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발생 경위와 참작할 사정을 정리해 처분 전에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사실과 증거 판단, 적용 법령을 토대로 소청심사에서 다툴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사건마다 적용 규정과 참작할 사정이 다르기에 공무원 중징계에 대응할 때는 공무원 징계와 소청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놓친 쟁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각 절차에서 주장할 내용과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글 : 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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