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성기환 CP] 국세청이 금융권에 대한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8일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에 이어 11일에는 메리츠증권의 탈세혐의를 포착하고 특별 세무조사에 나섰다. 정부가 금융기관 공공성 강화를 주문하고 나선 시점에 이뤄지고 있어, 이번 조사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조사4국 금융권 출격…이례적 비정기 특별조사

지난 8일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본사에 조사 인력을 투입해 세무조사를 착수했으며, 3일 만인 11일에는 메리츠증권까지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조사4국은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보다 탈세·비자금·지배구조 관련 의혹 등 특정 사안 대응에 주로 투입되는 조직이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통상 4~5년 주기로 정기 세무조사가 이뤄지는데 하나은행은 지난 2022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어 이번 비정기 조사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금융권 관계자는 "조사4국이 움직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업계 전반이 긴장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다른 은행들도 리스크 점검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기존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가 거의 정기조사로만 이뤄져 왔는데, 앞으로는 국세청에 중요 사안이 포착될 경우 언제든 비정기 세무조사로 착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메리츠증권의 과거 논란…정부 금융구조 개혁 신호
메리츠증권은 공격적인 투자은행(IB)·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영업으로 두각을 나타냈지만 내부통제 관련 논란이 지속됐다.

PF 대출 연장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2024년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를 받았으며, 전직 임원은 재직 중 다른 금융기관에서 가족회사의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1천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단순한 세정 차원을 넘어 정부의 금융정책 신호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고 지적했으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중저신용자의 금융 소외 문제를 "치밀하게 방치된 구조적 모순"이라고 비판하면서 금융 구조개혁을 주문한 상황에서 연달아 조사에 나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 관해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정보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지만, 조사의 시작 신호는 명확하다. 향후 국세청이 다른 금융기관으로도 조사를 확대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