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이성수 CP]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혐의는 대한민국 형사법 체계 내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다뤄지는 사안 중 하나다.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린 피의자들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거나 "강제성이 전혀 없었다"고 항변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의 시각은 냉혹하다. 해당 사건은 단순 가담이나 미수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법리 적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 방식이 기소 및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억울한 상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고 만남을 가졌으나 사후에 미성년자임이 밝혀진 경우이고, 둘째는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 줄 모르고 파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게 된 경우다. 법적으로는 '고의성'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상대의 나이를 인지할 수 있었던 정황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려 들기 때문에,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

경찰 조사를 앞둔 피의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무방비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다. 하지만 아청법 수사는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강력한 수사 기법을 동반한다. 삭제된 대화 내역, 검색 기록, 접속 로그 등이 복구되면서 피의자가 기억하지 못하거나 숨기고 싶어 했던 파편들이 드러나고, 이것이 수사관의 유도 심문과 결합하면 피의자의 진술은 순식간에 신빙성을 잃는다.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몰랐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몰랐을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정황을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변호사의 동행은 바로 이 '논리적 소명' 과정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변호인은 조사 전 과정에서 피의자 옆을 지키며 수사기관의 압박 질문을 견제하고, 피의자가 불필요한 자백이나 법리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특히 아청법 사건은 초기 진술이 조서에 어떻게 기록되느냐에 따라 구속 영장 청구 여부나 기소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의 핵심이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포렌식 참관을 통해 수사기관이 사건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는 것을 방지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선별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작업 또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인 영역이다. 아청법 위반은 유죄 확정 시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평생을 따라다니는 사회적 제약이 뒤따르기에, '설마' 하는 안일한 태도는 금물이다.

아청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피의자들은 자신이 처한 법적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곳이 아니라 죄를 입증하는 곳임을 명심해야 한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본인의 진술이 법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디지털 증거와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고함을 입증하고 과중한 처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대표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wow@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