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성범죄 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민감하게 진행되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장기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성추행·강제추행·성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강해, 초기 대응에서 전문변호사의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성진 김진아 대표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리한 진술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첫 조사부터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성추행변호사 상담 등을 통해 수사 구조와 판례 기준을 토대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증거 관계와 진술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형사재판 대응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는 명시적인 폭행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인정될 경우 성립될 수 있다. 지하철, 회사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구체적 정황에 따라 성추행 사건으로 신고되어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어, 사실관계 정리가 핵심이다.

성폭행 사건의 경우 법정형이 무겁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 또, 유죄 확정 시 전자장치 부착이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추가 제재가 따를 수 있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증거의 적법성 검토와 증거 관계와 진술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형사재판 대응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사건 초기대응 없이 경찰 조사에 임할 경우,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진술이 그대로 수사 기록에 남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첫 진술은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전에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을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김진아 대표변호사는 “강제추행 성추행을 비롯한 성범죄들은 사건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향이 짙다”며, “피의자는 다소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대응 방안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법률상담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