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최근 기업 자금 유용, 보조금 부정 수급, 대규모 투자사기 등 구조적 경제범죄가 늘면서 경찰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주요 대응 조직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곳은 단순 금전 분쟁이 아닌 회계조작, 자금세탁, 법인 구조 악용, 공직자 비리처럼 복잡한 사건을 전담한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기존 경찰서 수사보다 훨씬 넓은 범위와 속도로 조사가 진행된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수사대는 사건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는다. 기업 회계장부, 법인 자금 흐름, 거래 내역, 공공기관 예산 집행 기록, 통신 자료 등 방대한 자료를 동시에 분석하며, 필요하면 관련 법인과 관계자까지 조사 범위를 확장한다. 특히 여러 계좌를 통한 자금 이동이나 공공예산 연루 사건의 경우, 조사 폭이 급격히 넓어지고, 피의자가 예상하지 못한 내부 문서나 금융 자료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되기도 한다.

전문 인력 구성도 특징적이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회계 분석, 금융 추적, 법인 구조 파악 등 기술적 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한다. 증권 계좌, 투자자 명단, 내부 승인 문서, 해외 송금 내역 등 다양한 자료가 동시에 검토되며, 단순 진술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형태의 입체적 조사가 이루어진다.

경찰출신 강철우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반부패·경제범죄 사건은 자금 흐름과 구조 전체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피의자가 간과한 작은 지점도 수사 흐름을 크게 바꿀 수 있다”며 “특히 초기에 어떤 자료가 이미 확보됐는지 파악하지 못하면 불리한 방향으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복잡한 경제범죄 수사에서는 초기 사실관계 정리와 사건 구조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수사는 광범위하고 기술적이며, 피의자는 자신의 진술뿐 아니라 회계·자금·법인 관련 자료 전반이 수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