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황성수 CP] 마약류 범죄가 온라인과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과거 특정 계층에 국한되던 문제가 이제는 일반인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위험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순간적인 충동으로 시작된 행동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라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지며, 특히 초범이라도 사건의 유형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대응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최근 범죄 양상은 은밀하게 흘러가던 기존의 형태와 달리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일반 소비자가 범죄 구조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마약 사건은 단순 소지인지, 투약인지, 유통인지에 따라 법정형의 무게가 크게 달라진다. 본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범주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초기 대응의 핵심이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외국 제품을 구매하거나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을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구매 경위’ 또는 ‘제품 형태’만으로 죄책이 가볍게 평가되지는 않는다. 마약류는 합법 여부가 국가마다 크게 다르기 때문에, 해외에서 문제가 없었던 제품이라도 국내 입국 순간부터 단속 대상이 된다.

마약 사건이 복잡해지는 또 다른 이유는 범행 유형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 투약으로 보였던 사건이 조사 과정에서 유통 가담, 대리 운반, 조직 연결 등으로 확장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혐의가 추가되기도 한다. 디지털 흔적, 온라인 대화, 송금 내역 등은 모두 범죄 구조를 파악하는 핵심 증거가 되기 때문에 초기에 불필요한 진술이나 모순되는 해명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진술뿐 아니라 휴대전화 분석과 온라인 기록을 중심으로 범죄 구조를 파악한다. 본인의 역할이 경미했다고 생각해도 자료 분석 결과에 따라 혐의가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일반 식품과 구별하기 어려운 형태의 제품까지 등장하면서 ‘의도하지 않은 반입’이나 ‘위험성 인지 부족’ 문제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제품의 외관이나 구매 목적보다는 마약 성분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한 부주의는 책임을 면하는 사유가 되기 어렵다. 따라서 마약 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접했거나 선물받은 경우에도, 국내법 기준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이처럼 마약 사건은 사회적 인식, 디지털 환경, 국제적 규제 차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누구나 연루될 위험이 있는 범죄로 확대되고 있다. 마약 사건은 초동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의도·상황·관여 정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약 범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동반하는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에, 예방과 대응 모두에서 정확한 법률 이해가 필수적이다. 결국 마약 범죄는 어설픈 호기심에서 시작되지만, 그 종착지는 형사 절차와 중형 가능성이라는 현실이다. 잠깐의 판단 착오가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마약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첫 번째 방어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안지성 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