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최근 ‘재택 쇼핑몰 부업’, ‘스마트스토어 창업 대행’, ‘리뷰 대행 아르바이트’ 등을 내세운 쇼핑몰사기가 급증하면서 일반인들의 금전적 피해는 물론 법적 문제로까지 번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한 부업이나 창업을 목적으로 시작한 일이 수백만 원대 피해로 이어지고, 일부는 범죄 연루 오해를 받는 등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사기 조직들은 SNS, 오픈채팅방, 블로그 등을 통해 접근해 ‘쇼핑몰 창업 지원’, ‘리뷰 마케팅 대행’, ‘상품 위탁 판매’ 등을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한 뒤, 실제 업무나 지원 없이 연락을 끊거나 허위 매출 내역을 조작하는 등의 쇼핑몰 부업사기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쇼핑몰 리뷰 알바’나 ‘판매 대행 아르바이트’처럼 단순 부업 형태로 가장해 접근한 뒤, 피해자 명의의 계좌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불법 자금 세탁에 악용하거나 허위 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 보이스피싱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오히려 전자상거래법 위반, 명의 도용,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수사 대상에 오르는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결의 신태길 변호사는 “이러한 쇼핑몰사기 피해자들은 본인이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 체결 과정, 실제 수행한 업무, 금전 거래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초기 대응이 늦으면 단순 피해자가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신결은 현재 쇼핑몰사기, 쇼핑몰 부업 사기, 쇼핑몰 보이스 피싱 등 온라인 사기 관련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형사 고소 및 방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명의 도용 대응 등 종합적인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쇼핑몰 부업이나 창업 대행을 내세운 사기의 경우, 피해자가 의도치 않게 범죄 연루자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아 사건 초기 신속한 대응과 사실관계 입증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신태길 변호사는 “최근 쇼핑몰 관련 사기는 단순 금전 편취를 넘어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명의 도용 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피해자 개개인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철저한 법률 지원과 피해 회복 절차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신결은 온라인 사기 및 부업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전담 피해회복 TF팀을 운영 중이며, 지금까지 수천 건의 피해 사건을 처리해왔다. 해당 TF팀은 신태길 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 초기 상담부터 종결까지 밀착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피해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구제와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