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을 담당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제도로, 정책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점 관리 대상은 ▲주요 시정 현안 ▲3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억 원 이상 연구·용역 사업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 등이다. 시는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을 심의해 공개 과제로 선정하게 된다.
특히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시민이 직접 공개를 원하는 정책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거나 단순 민원, 불분명한 신청 내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정책실명제는 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라며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책실명제와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방법 등 세부 내용은 시흥시가 배포한 홍보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