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너시스BBQ(BBQ)가 박현종 전 bhc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일요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일요신문에 따르면, 지난 8월 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BBQ가 박현종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전했다.
BBQ는 박 전 회장이 BBQ 해외사업부문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경영상 리스크가 있던 bhc와의 상품공급·물류용역 계약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BQ 측은 이로 인해 bhc에 199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손해를 입었으며, 이 중 일부인 100억원을 박 전 회장이 물어내야 한다며 2023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매각 이후 갈등 불거져
BBQ와 bhc는 한때 한솥밥을 먹는 사이였다. 2013년 BBQ가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현 로하틴)에 매각한 이후 갈등이 시작됐다. 2012년 5월부터 2013년 6월까지 BBQ 해외사업부문 부사장을 맡았던 박현종 전 회장은 2013년 6월 bhc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2014년 로하틴은 BBQ가 가맹점 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bhc를 팔았다며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중재 신청을 냈다. ICC는 2017년 2월 BBQ가 bhc에 9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7년 4월 BBQ는 bhc에 상품공급·물류용역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BBQ는 2013년 6월 28일 bhc와 상품공급·물류용역계약을 맺었다. 최소 10년간 bhc가 BBQ의 물류용역 서비스를 처리하고 소스 등 식자재를 공급한다는 내용이었다.
BBQ는 박현종 전 회장이 bhc와의 상품공급·물류용역 계약에 문구 수정이나 추가 약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BQ 측은 박 전 회장에게 bhc가 비밀유지계약서를 위반하면 BBQ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거나, bhc의 배송 관련 서면보고 의무를 보장하는 내용 등을 넣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BBQ는 추가 약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2013년 9월에 내부적으로 추가 약정서를 만들었다. 물류배송 기준안을 만들어 엄격한 페널티 조항을 설정하고 계약 해지권 행사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BBQ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에 (BBQ가 박 전 회장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면 그 책임은 (BBQ) 대표에게 있다"며 "(bhc와의 상품공급·물류용역 계약) 관련 소송에서 (BBQ가) 패소한 것은 BBQ의 부당한 계약이행 거절로 인한 것일 뿐"이라고 판시했다.
BBQ 입장에서는 아쉬운 판결이지만 타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BBQ가 bhc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는 BBQ가 승소했기 때문이다. BBQ는 bhc와 맺은 상품공급·물류용역 계약에서 최소 보장 영업이익률을 정했는데, bhc가 한 차례도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은 bhc가 BBQ에 부당이득금 약 71억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현종 전 회장, 사법 리스크 이어져...횡령 혐의까지
박현종 전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계속되고 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BBQ 내부 전산망 무단 접속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로 2020년 11월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중재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를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또한 박 전 회장은 bhc 재직 중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5월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삼성전자 출신인 박현종 전 회장은 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 회장이 발탁해 프랜차이즈 업계에 들어왔다. 2013년 BBQ를 떠난 박 전 회장은 2017년 bhc 회장직까지 올랐지만, bhc 지주사인 글로벌고메이서비시스(GGS)는 2023년 11월 경영 쇄신을 이유로 박 전 회장을 해임했다.
BBQ "2심에서 바로잡힐 것"...항소 의지 표명
이와 관련해 BBQ 관계자는 "2심에서 법리 오해가 있다 보면 바로잡힐 수 있다고 본다"며 "(박현종 전 회장을 상대로) 과거 손해배상을 청구해 2심에서 일부 인용된 전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회장이) 계약 당사자였는데 책임이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BBQ는 로하틴에 물어준 배상금과 관련해서는 박현종 전 회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바 있다. BBQ는 박 전 회장 등이 bhc 매각과 동시에 회사를 떠나 BBQ가 손해배상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며 박 전 회장을 상대로 7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2019년에 제기했다. 2023년 1월 서울고등법원은 박 전 회장이 BBQ에 2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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