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순간적인 판단 착오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이후 운전자의 대응에 따라 단순 교통사고가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운전자는 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고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현장을 벗어나면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교통사고 후 운전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흔히 '뺑소니'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하지만 법적으로 사고 후 미조치와 뺑소니는 구분된다.

만약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상태에서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하면, 단순 사고 후 미조치가 아닌 도주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형량이 더욱 무거워져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사망 사고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반면, 단순한 물적 피해나 경미한 상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현장을 떠난다면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된다. 사고의 경중과 무관하게 운전자는 사고 발생 즉시 정차 후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사고 후 미조치는 엄격한 법 적용이 이루어지는 범죄 중 하나지만, 모든 사건이 명확하게 판별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사고 발생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동한 경우에도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도로 상황이나 차량 소음으로 인해 경미한 충돌이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 경우, 추후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CCTV를 근거로 혐의가 제기될 수도 있다.

이처럼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를 외면한 것이 아님에도 주변 정황이나 증거 부족으로 인해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 사고 당시 당황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거나,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면 초기에 법적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더앤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사고 후 미조치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형사 사건으로 분류되는 만큼,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고 인지 여부, 정차 의무 준수 여부, 현장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억울하게 혐의를 받을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며 "적절한 대응을 통해 운전자의 정당한 입장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