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유보통합의 합리적 추진 방향 연구’라는 주제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3개월간 연구할 내용의 방향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경기도의회 최효숙 회장을 필두로 김동희 의원, 정승현 의원, 이인규 의원, 박세원 의원, 김동영 의원, 오세풍 의원, 이재영 의원, 박진영 의원, 이호동 의원, 오창준 의원등 연구회 회원 등과 연구용역 담당 연구원 및 도의회 관계공무원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의 착수보고 발표를 맡은 ‘다함께키움협동조합’ 김익균 책임연구원(협성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성과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며 “경기도 유보통합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군 단위 협의체 구성과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요 연구 내용은 ▲유아교육·보육 정책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시군별 정책 방향 제시 ▲조례 제정 방안 ▲유보통합 관련 행정·재정 통합 모델 설계 등으로 구성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문헌분석 ▲교직원과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법 개정 및 재정 문제 분석 등을 추진하겠는 내용을 밝혔다.
최효숙 회장은 “현재 유보통합은 행정적 통합과정부터 원활하지 않고 준비 부족 상태가 지속되어 유보통합 추진에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적기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업무들을 나중에는 가래로도 못 막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최 회장은 “교육부와 복지부 차원의 일원화된 논의와 협업이 매우 필요한 상태”라며 “예산의 목적과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채로 정책이 진행되어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수의 참석 의원들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유보통합이 자립할 수 있는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례안 등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화해서 중앙정부에 적극 제안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정훈 글로벌에픽 기자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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