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에 가담한 제3자, 즉 상간자에게도 혼인 파탄으로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상간소송이라고 한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 상관 없이 별개로 진행하는 절차로, 가정을 유지하면서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할 때 많이 활용되곤 한다.
다만 정신적 피해가 크면 클수록 위자료 액수도 높게 인정되며 이혼을 하면서 상간소송을 진행하는 편이 그렇지 않은 편보다 위자료 액수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 물론 위자료는 각자의 경제적 상황이나 구체적인 불륜의 내용, 기간, 혼인 기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정해지기에 단순히 이혼 여부만 가지고 금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혼소송에서든 상간소송에서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증거수집이다. 재판부는 감정적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사실 관계를 파악한다. 따라서 상간자가 배우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를 활용해야 한다. 반드시 성관계를 가졌다는 증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행위를 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증거로 인정된다. 서로 애칭을 사용하거나 하트 이모티콘을 주고 받은 것만으로도 불륜이 입증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다양한 증거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다.
주의할 점은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소송은 불륜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제소기간이 지나버릴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또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상대방의 역고소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존재하므로 합법적인 증거 수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이태호 이혼전문변호사는 "흥신소 등을 이용하거나 불법 도청 등을 통해 증거를모으는 장면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나오지만 실제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스토킹범죄 등 여러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감정적인 대응이나 무리한 증거수집을 피하고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이 보장하는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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