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뿐만 아니라 외도로 인한 혼인 해소는 상간자 소송까지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문제가 더욱 복잡한 편이며 이 과정에서 절차나 주의사항에 충분히 신경 쓰지 않으면 피해 배우자임에도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불륜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배우자와의 이혼과 별개로 상간자 소송을 통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위자료 청구는 불륜 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2년 안으로 청구해야 하기에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수적이다.
다만 증거 수집은 위자료 소송의 핵심인 만큼 외도를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흥신소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자료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역고소로 형사 처벌의 위험이 있으니 삼가야 하며, 문자, CCTV 영상이나 카드 결제 내역 등의 합법적 증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A 씨는 직장에 다니는 배우자가 같은 부서 동료와 불륜 관계에 빠진 사실을 알게 되고 즉시 이혼을 준비했다. 더불어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온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하는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A 씨는 창원 변호사의 도움으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증거를 모으고 논리적 주장을 펼쳤으며, 상간녀로부터 상당의 위자료를 받음과 동시에 배우자와의 혼인 해소를 원만하게 끌어낼 수 있었다.
해정법률사무소 창원 남혜진 변호사는 "상간자 이혼소송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증거는 다양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를 진행하다 보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선택을 하기 쉽다."며,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침해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전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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