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이 펼쳐질 것 같은 내년 11월 5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책에도 지각변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별로 대선 후보 경선을 마치면 공화당은 오는 7월 중순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민주당은 8월 중순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각각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선 후보를 최종 선출하는 등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의 막이 오르게 된다.
예상대로 민주당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후보로 확정된다면 두 사람은 지난 2020년 대선에 이어 리턴 매치를 벌이게 된다.
공화당의 경우 일찌감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독주 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최근 상승세를 보이며 추격에 나선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의 경우 트럼프 집권시 부통령 후보로도 거론된다.
최고령인 81세 나이로 재선 도전에 나서면서 '고령 논란'에 이어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후 진보층을 중심으로 내부 지지층 이탈까지 이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법리스크가 꼬리를 물고 있다.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국가기밀 유출 및 불법보관, 성 추문 입막음 등과 관련해 4차례에 걸쳐 91개 혐의로 형사 기소된 바 있다.
또 지난 2021년 1월 6일 발생한 극렬 지지자들의 의회폭동 사태와 관련, 내란 선동 등 책임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일부 주에서 그의 대선 출마 자격을 문제 삼으며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도 백악관 재입성에 장애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콜로라도주가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는 첫 판결을 내린 상태로, 공은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도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이 차남 헌터 바이든 의혹 관련 탄핵조사를 추진하는 등 사법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전국단위 504개 여론조사를 평균한 결과 양자 가상 대결 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5.5% 지지율로 바이든 대통령(43.0%)을 2.5%포인트 앞섰다.
미국 대선은 주별로 후보 득표율에 따라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이들 538명의 선거인단이 다시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또 대부분의 주에서 한 표라도 더 많이 득표한 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차지하는 승자독식제를 택하고 있어 선거 때마다 표심이 요동치는 경합주(스윙스테이트)의 선택이 선거승패를 결정할 전망이다.
만약 제3후보가 등장할 경우 두 사람의 대결구도도 요동칠 것으로 예상돼 제3세력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등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전 분야에 걸친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재집권할 경우 '첫 날만 독재자가 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하면서 민주적인 제도와 법도 초월할 수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안팎의 우려를 사고 있다.
최근엔 유세에서 "이민자가 미국의 피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혐오 발언을 쏟아내며 공격적인 불법 이민자 정책을 펼칠 것임을 호언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이어지고 있는 두 개의 전쟁에 대한 미국의 노선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전세계 '스트롱맨'들에 대해 우호적 입장을 취해왔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한다면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외교 정책에서 동맹을 중시해온 바이든 대통령과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미국우선주의)를 내세워 동맹보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할 것이며 이런 경향을 한반도 정책에서도 관철하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위원장과 이미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한국, 일본 등과의 공조보다는 북한과의 직접 거래를 통해 자신의 정책을 실현하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그동안 북한 김 위원장과 주고 받은 서한을 '러브레터'라고 여러 차례 자랑하며 친밀성을 내세워 북핵 문제 등 대북 현안 해결에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새로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면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일부 지원을 제공하는 거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할 경우 현재와 같이 한미일 3각 공조에 기반한 안정적인 한반도 정책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근간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상하는 최대 위협으로 중국을 정조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 대중(對中) 수출 통제 및 제재 등을 강화해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일례로 바이든 정부 들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투자 제한 등 강도 높은 일련의 조치들이 연이어 도입됐고 이는 한국 경제에도 직간접적 영향으로 이어진 게 이를 뒷받침한다.
미중간 패권 경쟁이 가속하는 상황에서 정도와 방식에 차이는 있겠지만 중국 압박에 있어서는 누가 되더라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대만부터 러시아·인도·유럽 ·아프리카…'선거 올림픽'이어져
2024년에는 약 50개 국가, 인구 20억명 이상이 선거를 치르면서 세계경제의 불안정성도 가중될 것이라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지난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이를 '선거 올릭픽'으로 표현하면서 올해 선거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투표 참가자 규모가 세계 경제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대만에서는 1월 13일 총통 선거가 예정돼 있다. 이번 선거는 중국의 흡수통일 압박에 직면한 대만의 앞날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도 내년 대선이 예정돼 있다.
푸틴 대통령이 이미 5선 도전을 선언했고, 서구 언론에서는 이는 선거라기보다는 '대관식'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온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내년 봄 5년 임기가 끝나지만, 계엄령에 따라 선거 절차는 중단된 상황이다.
세계 최대 인구대국인 인도에서도 봄에 총선이 열린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3선을 노리는 가운데 야권 28개 정당 연합인 인도국민개발포괄동맹(INDIA)이 이를 좌절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란에서는 2020년 이후 4년만인 3월 1일 총선이 실시된다. 민주주의와는 동떨어진 선거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지 세계 여론이 주목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크로아티아, 핀란드에서 각각 선거가 있고, 6월에는 유럽의회 선거가 열린다. 아프리카에서는 알제리, 튀니지, 가나, 르완다, 세네갈, 남수단 등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l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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