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안전을 등한시한 원전 제일주의 사고를 그대로 보여준다. 원전 사고로 생성된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방류는 지구상에 전례 없는 일로 해양생태계와 인류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일본 어민은 물론 태평양 연안 관계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국제해양법 위반이기도 하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를 위해 오염수 방류가 꼭 필요하며, 방류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원전 폐로 계획이 사실상 실패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오염수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지만, 방류 이후에도 수십만 톤의 오염수가 추가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염수 방류는 폐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오염수의 장기 저장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아끼려는 궁색한 선택일 뿐이다.
2023년 8월 3일 기준, 후쿠시마 수조에 저장된 오염수는 1,343,227㎥에 달한다. 이미 다핵종처리설비(ALPS)를 통해 한 번 이상 처리된 오염수이다. 그러나 도쿄전력 측 설명을 따르더라도 ALPS 처리 능력의 한계로 인해 이 가운데 약 70%는 최소 한 차례 이상 재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 ALPS의 성능이 그만큼 불확실하다는 반증이다.
과학자들은 오염수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위험 평가는 물론 오염수 방류 시 함께 방출될 삼중수소, 탄소-14, 스트론튬-90, 요오드-129의 생물학적 영향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쿄전력이 검토를 요청한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문제를 묵인하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보고서를 통해 사실상 승인했다.
결국 일본 정부가 내세우는 ‘과학’이라는 것은, 일본 측 주장을 유리하게 하는 데에만 사용되었을 뿐, 인류의 건강과 안위를 지키는 것은 아무것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과 유엔 특별보고관들 또한 일본의 방류 계획을 반대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명시’한 2021년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 48/13에 위배되며,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위반한 행위라는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 방류가 초국경적 피해를 끼칠 수 있을 경우 포괄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접국인 한국 정부 역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인류적 재앙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사업을 본격적으로 벌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점들 때문에 일본의 무책임한 처사를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인접국인 러시아와 중국은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으로 대기 방출로 재고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태평양을 끼고 있는 도서국들은 배출이 시작되면 인류의 건강과 지구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며 무책임한 처사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일본 측이 사용하는 ‘과학’이라는 무기는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결코 보장해 줄 수 없다. 우리모두는 이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글: 筆濟 이창호 한중교류촉진위원회 위원장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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