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이란 사전적으로는 '윤리에 어긋나다'라는 뜻이지만, 대체로는 유부남/유부녀가 내연녀/내연남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불륜은 꼭 간통만이 아니어도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담긴 말을 주고받았을 때, 미래를 함께 계획하는 등의 대화를 나눴을 때, 성관계는 없었지만 한 방에서 하룻밤을 함께 보냈을 때, 진한 스킨십을 했을 때, 서로의 집에 거리낌 없이 드나들었을 때, 자주 만나 데이트나 여행을 했을 때 등도 모두 불륜에 해당한다.

단, 배우자가 사별해서 다른 이성과 재혼할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경우, 배우자가 허락하고 만나는 경우는 예외다.

민법상 불륜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제기할 수 있으며, 승소 시 위자료는 통상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책정된다. 위자료의 액수는 케이스마다 다르게 책정되는데, 이는 법원이 부정행위 기간이나 부정행위 정도, 그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객관적으로 적정 액수를 정하기 때문이다.

상간녀, 상간남 소송은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에 대해 입증이 되어야 한다. 상간자는 소송에서 이 부분을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상간자를 속이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특히 이혼 이후 상간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특히 이 기간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분쟁으로 인해 기간이 길어진다면 이혼이 마무리되지 않았어도 상간자에게 별도로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한다,

해당 소송은 객관적인 불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불륜 증거로는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눈 카톡 메시지나 문자, 이메일, 통화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모텔 결제 내역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단, 증거 수집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만 한다. 흥신소나 도청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게 되면 역고소의 빌미를 주거나 법원에서 증거 자체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전수 이혼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