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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생산가능인구 1% 감소 시 GDP 0.59% 하락”

국내 인구구조 변화 영향 분석…“피부양인구 1% 늘면 GDP 0.17% 감소”

2023-05-18 10:54:00

현대위아 창원1공장 내 근로자들의 모습. [사진=현대위아]이미지 확대보기
현대위아 창원1공장 내 근로자들의 모습. [사진=현대위아]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부양해야 할 인구가 늘면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인구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유엔 인구자료에 따르면, 오는 2050년 한국 총 인구는 4,577만 1,000여명으로 2022년 대비 11.67%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50년 생산가능인구는 2,398만 4,000여명으로 2022년보다 34.75% 줄며, 피부양인구는 2022년 1,505만 9,000여명에서 2050년 2,178만 7,000여명으로 44.67% 증가가 예상된다.

한경연은 인구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패널 자료를 활용해 실증분석을 수행했다.
기타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경우 생산가능 인구가 1% 감소할 때 GDP는 0.59% 줄고, 피부양 인구가 1% 증가하면 GDP는 0.1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토대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2050년 GDP를 추정하면 2022년 대비 28.3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증가율 전환 시 2022년부터 2050년까지 매년 약 1.18%의 GDP 감소가 예상됐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부양해야 할 인구는 늘어남에 따라 재정 부담 증가, 미래투자 감소 등 경제활력이 저하되면서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고용률 제고와 노동 관련 규제 완화, 외국인 근로자 활용, 노동생산성 향상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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