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주로 유명인이나 정∙재계 등의 일부 계층에서만 마약사건이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클럽을 통해 보다 젊은 세대에게 마약이 퍼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수사당국에서는 보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마약사범은 엄격하게 처벌을 집행하고 있다.
계속해서 마약류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관련 법률 역시 일부 변경이 되어 더욱 처벌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어플 등을 통해 비대면 거래가 쉽게 이루어지고, 해외에서 마약을 유통하는 것이 비교적 쉬워지면서 조직적으로 마약을 유통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다만 의도치 않게 억울한 마약운반죄 등으로 검거가 되는 사례들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엔데믹으로 인한 해외 출입국이 완화되면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이 때 지인이나 모르는 사람의 부탁으로 짐을 옮겨주다가 마약운반죄에 연루가 되는 케이스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수법은 과거부터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선의로 남을 도우려다 마약운반죄로 연루가 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억울한 마약운반죄라고 해도 자신이 받는 혐의를 벗어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특히 마약류 범죄는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수사와 처벌이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혐의를 벗어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마약범죄에 대한 해결을 맡고 있는 서우법률사무소 조동휘 마약전문변호사는 “앞으로 정부의 마약범죄 처벌은 더욱 강경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이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억울한 마약운반죄 혐의를 받는다고 해도 무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면 처벌을 당한다는 점에 주의하여 마약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일 초범이거나 실수로 혐의를 받는다면 자신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약류를 운반하는지 알지 못했다는 점이나 본인이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통해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좋다.
다만 마약류 범죄에 대한 단속과 수사는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마약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마약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는 것이 좋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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