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한국거래소를 통해 최근 10년간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1년 이상 장기간 시세조종을 하는 불공정행위 등을 적발해내기 위해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 선정 시 포착 기간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과 국민의힘은 지난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대응책과 관련해 비공개 당·정 협의를 했으며 이 자리에서 한국거래소가 이같은 내용의 시장감시시스템 개편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한국거래소는 일단 최근 10년간 거래의 시계열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유사한 수법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최근 구속된 라덕연 씨 주도의 주가조작 세력과 같은 사례가 예전에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주가조작 혐의 포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세조종 포착 기간을 확대하고, 시세조종 혐의 집단의 분류 기준을 개선하며, SG증권발 폭락 사태의 진원지로 거론되는 차액결제거래(CFD)의 계좌정보 집적과 활용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한국거래소는 앞으로 장기간 시세조종을 하는 신종 불공정거래 유형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혐의 종목 선정 기준을 100일 이하의 단기에서 반기 또는 연 단위로 장기간 확대하고 시장감시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세조종 혐의 집단에 대한 분류 기준도 개선된다.

한국거래소는 지역적 유사성 외에 서로 다른 계좌 간에 거래 종목이 다수 중복되는 등 계좌 간 유사한 매매 패턴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동일한 혐의 집단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다.
CFD 계좌 정보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바탕으로 CFD 계좌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직접 징구할 수 있도록 해 시장 감시에 활용할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제도적으로 거래가 투명해야 한다”며 “현재 거래시스템은 국내 증권사를 통하면 기관 투자가 되고 외국인 증권사를 통하면 외국인 매입이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투자 규모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당국으로부터 CFD 계좌 전부를 제공받아 매매 패턴을 분석하고 감시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