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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나라살림 적자 54조원…연간 전망치 육박

전년 대비 적자 규모 8조 5,000억원 증가…국가채무 1,053조 6,000억원

2023-05-11 11:55:00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올들어 3개월 만에 나라살림 적자가 54조원까지 불어났다. 세금 수입 부진 등에 따라 정부가 예상한 올해 연간 적자 규모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공자로 한 5월 재정동향을 11일 발표했다.
올해 3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145조 4,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25조원 감소한 수준이다.

1분기 국세 수입이 87조 1,000억원으로 24조원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거래 감소와 종합소득세 기저효과로 소득세가 7조 1,000억원 줄어든 가운데 법인세도 6조 8,000억원 감소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세외수입도 7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 6,000억원 줄었지만, 기금수입이 50조 9,000억원으로 2조 6,000억원 늘어 전체 감소폭을 완충했다.
1분기 정부 총지출은 186조 8,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6조 7,000억원 감소했다.

이로써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분기 41조 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3,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원 적자였다. 지난해보다 적자폭이 8조 5,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 58조 2,000억원에 육박한다.

3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53조 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7조 4,000억원 감소했다. 3월 중 국고채 상환액(24조 8,000억원)이 발행액(17조 8,000억원)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국가채무는 20조 2,000억원 늘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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