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이 올해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회계 투명성 강화 요구에 응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지원 규모를 줄였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올해 34개 노동단체로부터 62개 사업에 대해 66억 1,000만원 지원을 요청받았다.
이 가운데 노동부는 23개 노동단체의 33개 사업에 대해 8억 3,000만원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35억 1,000만원에서 약 77% 감소한 수준이다.

상급 노동단체별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억 5,700만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9,700만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5,700만원, 기타·미가맹 노동조합 4억 1,500만원이다.

지원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는 전국여성노조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권리의식 함양 교육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에 8,770만원을 투입한다.
이어 SK매직 현장중심노조의 ‘특수고용직 근로자 근골격계 질환 유해 요인 조사 및 성추행 등 심리상담 프로그램 마련’에는 4,500만원,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의 ‘과학기술인 종사자 노동 및 고충 상담센터’에는 4,250만원을 지원한다.

더불어 노동부는 전년도 지원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A등급 100%, B등급 90%, C등급 80%, D등급 60%로 지원을 차등화하고, E등급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최근 3년간 D등급이 있고 전년도에도 D등급을 받았으면, 지원하지 않도록 배제 요건을 추가했다.
노동부 관게자는 “올해 노동단체 지원 사업은 지난 2월 발표한 개편 방향을 반영해 엄격히 심사했다”며 “취약 근로자 권익 보호 중심으로 지원 사업을 재편하는 가운데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단체는 배제했다”고 말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