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광의)가 2,326조원을 기록,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공무원에 지급해야 하는 연금충당부채도 1,181조 3,000억원까지 불어났다.

기획재정부는 4일,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 보고서는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에 국회에 제출된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2,326조 2,000억원을 기록해 기존 사상 최고치인 2,195조 3,000억원을 1년 만에 갈아 치웠다.

우선 국공채·차입금 등 확정부채가 907조 4,000억원으로 89조 2,000억원(10.9%) 증가했다. 지난해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국채발행을 84조 3,000억원어치 늘린 탓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 비확정부채(상환 일정이 정해진 부채)는 1,418조 8억원으로 41조 7,000억원(3.0%) 증가했다.
비확정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금충당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181조 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3조 2,000억원(3.8%) 늘었다.

연금충당부채는 앞으로 약 70년 이상에 걸쳐 공무원 등에 줄 연금 추정액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금액이다. 공무원이 내는 연금액이 빠진 지출만 보는 개념이므로 전액을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

지난해 기준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이 939조 7,000억원, 군인이 241조 6,000억원이었다.
보증·보험 등 기타 충당부채는 61조 9,000억원으로 6,000억원 늘었고 청약저축 등 기타 발생주의 부채는 175조 6,000억원으로 2조 1,000억원 감소했다.

확정부채 성격인 강한 국가채무는 지난해 1,067조 7,000억원을 기록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1,033조4,000억원, 지방정부 채무는 34조 2,000억원이었다.

이로써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율은 49.6%로 1년 전 46.9%보다 2.7%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162만 8,000명)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2,068만원으로 1년 새 192만원 불어났다.

정부는 국가부채와 국가채무(나랏빚)를 다른 개념으로 본다. 국가부채는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부채까지 포함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비확정부채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연금충당부채는 지급액만 추정한 금액으로 실제 지출은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우선 충당한다는 논리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고용 주체가 아니므로 연금지급액을 국가부채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정희갑 재정관리국장은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내용을 반영해 무분별한 현금지원 사업 등 도덕적 해이와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예산 외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