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토교통부는 2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벨트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신규 산단은 후보지별 입지와 산업 특성을 고려해 기존 LH 외 국가 철도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지방 도시개발공사 등으로 시행자를 다각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경기 용인에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전국에 15개 국가산업단지를 새로 지정해 반도체·미래차·우주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빠른 사업 추진이 필요한 산업단지의 경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로 추진하고 심사 우선순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 5대 도시는 도심융합특구 개발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너지 효과를 고려해 국가산단 후보지나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첨단전략산업단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스마트혁신지구, 캠퍼스혁신파크 등을 연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규 산단 조성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오는 31일 첫 회의를 연다. 국토부 1차관을 추진단장으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 참여한다.
또 환경영향평가 등과 농지·산지 전용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도 지원하기로 했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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