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K칩스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 국가전략기술로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도 명시됐다. 구체적인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올해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포인트∼6%포인트로 상향하는 동시에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균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