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유경석 기자]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인하대학교는 지속적으로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고, 여당 국회의원은 유감을 표명했다. 52개 미선정대학은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3일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2021년 진단과정, 대학별 이의신청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21년 진단은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됐음을 재확인했다면서 기존 발표한 가결과와 동일하게 최종 결과를 확정했다.
진단에 참여한 일반대학 161개교, 전문대학 124개교 총 285개교 중 233개 대학(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이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최종 결정됐다.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미선정된 대학 52개교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 미선정대학 총장 일동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 타당성, 객관성 등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면서 평가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가 대학제출보고서에 전적으로 의존해 평가했고, 이를 근거로 재정지원대학을 결정한 만큼 평가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선정대학이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충분한 설명기회도 주지 않은 채 비공개 회의를 통해 확정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52개 미선정대학은 이에 따라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재정지원사업이 비합리적이 절차를 거쳐 추진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최종 결과를 발표했으나, 국회 차원에서 미선정대학에 대한 50% 수준의 차등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인하대는 이와는 별도로 최종 결과를 수용할 수 없고, 지속적으로 부당함에 대해 항의할 것이라고 밝혀 파장은 장기화 할 전망이다.
인하대는 진단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교육 현실을 평가하기 위한 현장평가 등이 생략된 탁상행정이고 깜깜이 이의신청 절차였다고 비판했다.

여당 국회의원도 유감을 나타내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 갑)은 "현재의 대학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질·연구역량 제고 그 어느 것도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교육부가 고등교육 질 제고와 지원확대보다는 대학 목줄 죄기에만 치중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교육부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이후 대학이 체질 개선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연 1회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하고, 한계대학은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유경석 글로벌에픽 기자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