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이성수 기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계획(infrastructure deal)’이 지난 6월 초당적 합의를 얻음으로써 학교시설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에 합의된 계획에서는 당초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내용 일부가 제외됐다. 바이든 대통령의 초기 제안은 학교 시설 정비를 위한 1천 억 US달러(한화 약 115조 600억 원) 규모의 직접 보조금 및 채권 발행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현재 합의된 계획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못했다.
미국에서 학교는 일차적으로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들은 연방정부의 인프라 투자계획에 학교 인프라 지원방안을 포함하는 것을 반대했다. 다만 전기 스쿨버스로의 교체, 수도관 정비, 인터넷 연결 확대 지원 등 일부 지원 방안만을 포함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에 발표한 5천790억 US달러(한화 약 666조 2천억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계획에 더해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별도의 예산 지원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또 다른 우선순위인 아동 보육 및 교육 예산 확대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예산안은 ‘예산조정’ 절차를 통해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양당 합의를 얻기 위해 현재 인프라 투자계획에는 학교 인프라 지원 중 일부 내용만이 포함됐지만, 의회 과반 찬성만으로 법안 통과가 가능한 예산조정권을 사용해 별도의 예산 지원 계획을 추가로 마련하겠다는 것.

다만 이 경우에도 연방정부의 지출 증가에 반대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별도의 예산 지원 계획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기존 인프라 투자계획에 최종 서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합의된 인프라 투자계획 중 학교 시설과 관련된 내용은 수천 대의 스쿨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하기 위해 75억 US달러(한화 약 8조 6천295억 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초기 제안 규모의 약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역시 전기버스로의 교체를 공약 중 하나로 발표한 바 있다. 또한 학교 시설 등의 수도관 정비에 550억 US달러(한화 약 63조 3천억 원)를, 광대역 인터넷 접근성 확대를 위해 650억 US달러(한화 약 74조 8천억 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인터넷 접근성 확대는 학생 간 교육 여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