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디지털성범죄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수임해 온 법무법인 디지털 윤유호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발생하며, 복잡하게 얽힌 경우가 많다”며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했는지, 누구의 증거나 진술의 신빙성 및 일관성이 신뢰할 수 있는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와 인정하지 않는 경우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한다.
즉,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본인이 처한 입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걸맞은 대응을 해야 한다. 같은 성범죄라고 하더라도 처벌 수위는 천차만별 달라지며 합의 여부, 혐의 인정 여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진술도 증거 수집 및 구성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수사, 재판 단계에 따라 입장도 달리 할 것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단, 혐의가 없는 억울한 경우와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대응은 달라지니 이 부분을 유념할 것.
윤유호 형사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섣부른 합의 시도는 되레 독이 될 수 있다”며 “사안에 따라 작은 언행도 형사변호사의 조언에 따라야 하며, 항시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예컨대 강제 추행죄의 경우 신체접촉 부위가 성적 수치심이 있는 부위인지, 양측의 동의가 있었는지 적극적으로 다퉈야 한다. 이런 부분은 주변 cctv, 메시지 기록, 통화 내역, 사건 이후 유도 문자 등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을 것.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가 많은데, 사람이 많은 전동차 안에서는 피할 수 없는 신체 접촉이 많기 때문이다. 이 때는 CCTV, 주변 목격자 진술, 당시 전동차 안의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본인의 행동에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윤유호 성남변호사는 “성범죄 혐의를 부인할 때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야 하고,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유념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대로 성범죄 혐의를 인정한다면,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반성문,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윤유호 변호사는 “성범죄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의 관건”이라며 “하지만 피해자는 피의자가 합의를 위해 연락을 취하는 것조차 거부하는 바가 많은 바.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 간에 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한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노력에도 형사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던 경우, 곧바로 자세를 바꿀 필요는 없고 형사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보유한 증거 자료, 진술, 증인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 한편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자료 등 보유한 자료를 더욱 강화하여 유리하게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디지털 윤유호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벌금, 징역형 외에 신상정보공개, 여권발급 제한, 일부 기관 취업 제한 등 일상생활을 옥죄는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며 “즉 피의자든 피해자든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성범죄 사건은 국민적 관심을 받는 사건인 만큼, 사건에 따라 상당한 처벌이 이어질 수 있고, 사건에 연루된 사실 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때문에 가능한 한 사건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관련 법리, 최신 판례, 필요한 진술과 증거 들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조언을 준 법무법인 디지털 윤유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전문변호사이자 이혼전문변호사. 강남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대한송유관공사자문, 수진지역주택조합자문, 성남시 수정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 성보경영고등학교 자문을 담당한 바 있으며, 현재는 대한공조 주식회사 자문, 한국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 자문, 성남시 수정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성범죄, 사기 등 재판 변호, 수사 기관 조사 동행, 고소고발, 사건현장조사 등 형사 사건에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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