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성기환 CP] 국민연금 수급자 규모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800만명을 넘어섰다. 인구 고령화 가속화로 연금 수혜 층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으나, 정작 수급자 10명 중 7명은 월 60만원에 못 미치는 연금을 받고 있어 국민연금의 실질적 노후 소득보장 기능이 턱없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수(노령연금 및 일시금 합산 누적)는 총 806만2천142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 수급자 400만명(402만8천671명)을 돌파한 지 11년 만에 수급 인원이 두 배로 껑충 뛰어오른 수치다.
초고령화 궤적 타고 가속도…2030년 수급자 1천만명 도래

가파른 인구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국민연금 급여 지출 규모와 수급자 수는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내놓은 중기재정전망(2026~2030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연말 기준 수급자는 약 828만명에 달하고 총 급여 지급액은 56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기존 63세에서 64세로 상향 조정되는 2028년에는 일시적으로 증가세가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수는 2028년 약 900만1천명을 거쳐 2030년에는 1천6만명을 넘어서며 본격적인 '수급자 1천만명 시대'에 접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수급자 66%가 '월 60만원 미만'…다층 노후 소득보장 체계 시급

양적 팽창 속도와 달리 수급자들이 실제로 수령하는 연금액은 노후 생계 유지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7월 기준 급여액 구간별 수급자(786만3천299명) 현황을 살펴보면 '월 20만~40만원 미만' 수급자가 38.0%(299만1천230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월 40만~60만원 미만'이 21.2%(166만6천760명), '월 20만원 미만' 최저 구간이 6.8%(53만5천279명)를 기록했다. 이를 종합하면 전체 수급자의 66.0%(519만3천269명)가 매달 60만원 미만의 연금을 받는 '저연금 구조'에 갇혀 있다.
연금 및 금융 전문가들은 과거 짧은 가입 기간과 저임금 노동 구조가 현재 수급액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며, 수급자 1천만명 시대를 앞둔 만큼 공적 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 제고와 함께 퇴직연금·개인연금을 연계한 다층 소득보장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