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듀 나영선 기자] 최근 3년간 성범죄로 징계받은 초중고 교직원이 55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징계를 받고도 여전히 학교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통합당 배준영 의원실이 2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고 교직원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7∼2019년 성범죄 징계 교직원은 552명이었다. 이 가운데 300명(54.3%)은 파면·해임을 통해 교단을 떠났다. 하지만 나머지 252명은 강등·정직·감봉 등 징계를 받고 여전히 교직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가해자 552명 중 교사는 490명으로 10명 중 9명꼴이었다. 교사 성범죄 징계 건수는 2017년 146건, 2018년 155건, 2019년 189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성범죄 대상으로는 학생이 가장 많은 341명(62%)이었고, 교직원 117명, 일반인 94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범죄 피해 학생은 2017년 91명에서 2018년 105명, 2019년 145명으로 2년 사이에 60% 가까이 늘어났다.

배준영 의원은 "2018년 미투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마련한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효과가 전혀 없다"며 "형식적인 대책이 아니라 교육부가 주도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영선 글로벌에듀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