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TV뉴스 오수현 기자] 키즈TV뉴스가 2019년 한 해의 10대 교육이슈를 꼽아본다.

우선, 지난 6월 의결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다. 이른바 ‘강사법’이라 불리며 대학 강사의 임용절차와 교수시간, 겸임교원 등에 대한 자격 요건 등을 규정한다. 시간강사 임용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고,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해 대학 강사의 열약한 노동 조건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 시행령이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이후 2학기 대학 강좌 수가 1학기보다 5천800여개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 등 부작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교육이슈는 '사학혁신'이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사학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사학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사학혁신 방안에는 ▲사학 회계 투명성 제고 ▲사학 법인 책무성 강화 ▲사학 운영 공공성 확대 ▲사립교원 권리보호 지원 ▲교육부 자체혁신 등 5개 분야 26개 제도개선 과제가 담겼다. 특히, 사학법인 임원 간 친족관계는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어 '학교 비정규직 임금 협상'이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10월 임금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교섭을 벌여왔으며 26차례의 협상 끝에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주요 내용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공통 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의 기본급은 2019 회계연도부터 1유형 186만7천150원, 2유형은 167만2천270원으로 하고, 협약체결월부터 교통보조비를 10만원으로 인상해 기본급에 산입하기로 했다. 또 근속수당은 체결월부터 3만4천원으로 하고 상한은 21년차 68만원, 맞춤형복지비는 50만원으로 하기로 했다.

또 주목할 만한 올해의 교육이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다. 올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이용한 청소년들의 검정고시 합격률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내년에 꿈드림센터를 기존 214개소에서 222개소로 늘리고 상담과 교육, 직업체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꿈드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급식도 지원된다고 전했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이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예산을 올해 241억원보다 5.3배 늘어난 1천275억원으로 확정하고 스쿨존 내 무인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 초등학교 앞 보도가 없는 도로에 횡단보도를 확충하는데 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숨진 초등학교 2학년 고(故) 김민식 군의 사고를 계기로 이른바 '민식이법'이 제정·시행된 데 따른 조처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