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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안, 조정대상 지역 3억 이상 주택 증여 취득세 8.5% 인상
지난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30일 발표됐다. 개정안은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세법개정안은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를 받는 자가 내는 증여 취득세율이 8.5% 인상됐다. 하지만 1가구 1주택자가 증여하는 경우에는 기존 증여율인 3.5%가 적용된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 함돼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오피스텔 분양권은 정확하게 납세자의 신고가 되지 않으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이사나 학업, 취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엔 1주택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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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체류자격 가진 유학생 8월5일부터 재입국 허용
일본 정부가 재류(체류) 비자를 취득한 채 출국했던 외국인들의 재입국 절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유학생과 기능실습생, 기업의 주재원 등 재류 자격이 있는 외국인이 대상이다. 30일 일본 외무성은 전날 재류 자격을 가진 채 일본에서 출국한 외국인의 재입국을 8월 5일부터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 대책의 일환으로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입국 제한을 실시하기 전 출국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 일본 외무성은 이번 조치로 재입국이 가능한 외국인을 8만8000여명으로 추산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3일부터 코로나19 대책으로 대규모 입국 제한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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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놀이공원서 10대 수백명 마스크 없이 ‘난동’
미국의 한 놀이공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10대 수백명이 집단 난동을 부려 경찰에 체포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의 놀이공원을 찾은 10대 청소년 400여명이 지난 25일 공원 기물을 파손하며 아수라장을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놀이공원 ‘골프 앤드 게임즈 패밀리파크’에 10대 수백명이 차를 타고 들이닥쳐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다. 난간을 뛰어넘어 놀이기구에 마음대로 올라타는가 하면 화분을 집어 던지고 폭죽을 터트리기도 했다. 이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직원들이 안내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도 전혀 지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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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도 6월 국내 이동 증가율 최고치...주택 매매량 급증이 원인
올해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이사 가구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이 크게 뒤바뀌었다. 통계청은 29일 '2020년 6월 국내인구이동'을 발표하고, 이동자 수가 60만7000명이었다고 밝혔다. 인구 이동률은 무려 14.4%였다. 국내 이동자 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25.3% 나 증가한 수치다. 이는 6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국내이동 증가세는 주택 거래가 폭증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전국 주택 매매량은 전년 동월에 비해 46.2% 급증했고 6월에는 152.5%까지 증가했다. 6월엔 아파트 거래만 191.0% 증가했다. 정부가 규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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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원격수업 유도-입국시기 분산 관리"
교육부가 오는 2학기 대학 개강을 앞두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자국 내에서 원격수업을 듣도록 유도하고 법무부·국토교통부 등과의 협조를 통해 입국 시기를 분산 관리키로 했다. 교육부는 29일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020년 2학기에도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외국인 유학생 입국단계별 관리방안에 더해 자국 내 원격수업을 유도하고, 입국 시기 관리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은 입국 전 입국 시기 조정, 입국 후 14일간 의무 가자격리 등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입국하고 있다. 먼저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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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코로나 환자 수 얼마나? 도쿄만 1만 1600명 넘어
국내 코로나 환자 수가 한 자리에서 두 자리 수를 오락가락 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코로나19 환자 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NHK에 따르면, 지난 28일 일본 도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6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도쿄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만1611명이 됐다. 일본 전체로는 3만 1901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망자 수는 1,001명이다. 국내 코로나19 감염증 현황은 확진환자가 1만 4,251명, 사망자는 300명이다. 한편, 도쿄의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 21일~26일 엿새 연속으로 200명을 넘었다가 지난 27일 131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날 또다시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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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학생가정에 2차 농산물 꾸러미 보낸다
정부가 올해 초, 코로나19로 등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전국 학생들에게 급식꾸러미를 가정으로 배달되는 사업을 실시했다. 전북 무주군은 지난 급식꾸러미 발송 이후, 유치원·초·중·고등학교 학생 가정을 대상으로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지난 5월에 1차 농산물 꾸러미 배송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지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를 돕는다는 배경이 깔려 있다. 또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식재료 구입으로 가계 부담을 느꼈던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다. 농산물 꾸러미는 무주산 무농약 쌀을 비롯한 친환경 농산물로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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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엔 경복궁도 가볼 만...동궁 일상재현 행사 등 풍부
여름휴가와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8월에는 경복궁에서도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나명하)는 오는 8월, '궁에서 즐기는 슬기로운 여름나기'(이하 궁에서 여름나기) 특별행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8월6~9일과 13~16일에 경복궁 소주방 등 주요 전각에서 건춘문 여름나기(탁족체험, 궁궐쉼터, 사진촬영체험), 동궁 일상재현(왕세자 부부의 야간산책, 복식체험 등), 소주방 궁중병과(다과체험, 이야기 여행 등)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건춘문 여름나기는 건춘문 안쪽에 마련된 관람객을 위한 특별한 휴식 공간에서 간식과 전통체험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대령숙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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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인구 동향, 혼인건수 감소에 출생아 수도 ‘뚝’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 자연감소가 7개월째 이어지면서 약 1만6000명의 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는 54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으며 결혼에 대한 사회 인식이 바뀌면서 혼인감소가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도 계속됐다. 통계청이 29일 '2020년 5월 인구동향' 조사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5월 출생아는 2만3001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약 9.3%나 감소한 235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월 사망자는 2만4353명으로 출생아보다 1352명 많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째 출생아 수가 사망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7개월 새 국내 인구는 약 1만 5천500여 명이 감소한 셈이다. 인구 자연감소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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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연, 유튜브 골프 채널 '유소연, 유티쳐' 오픈
프로골프선수 유소연(30, 메디힐)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고 29일 전했다. 유소연 선수는 유튜브 채널 “유소연, 유티쳐”을 통해 그동안 골프 선수로서 쌓아온 노하우는 물론 골프를 처음 시작하는 아마추어들이 보다 쉽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레슨 영상을 공유할 계획이다. 유소연은 채널 런칭과 관련 “그동안 SNS를 통해 소통해 오면서 많은 분들이 시합에서 보여지는 강한 모습 이외에 솔직하고 소탈한 모습을 많이 좋아해 주셨다고 생각한다. 골프선수 유소연, 그리고 인간 유소연의 최대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좀더 친근하게 팬분들과 소통하고 싶어 유튜브채널을 개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소연은 그동안 경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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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희 작가 ‘예술이 밥 먹여 준다면’, 2020년 세종도서 선정
이훈희 저자의 공연기획‧예술경영 입문자들을 위한 책 ‘예술이 밥 먹여 준다면(책과나무 펴냄)’이 2020년 세종도서 예술부문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세종도서’는 국민 독서율을 올리기 위해 해마다 우수한 도서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관련 학자, 출판평론가, 사서, 교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 70%, 공공도서관 등의 수요자 추천 도서 30%의 비율로 선정되고, 총 10개 분야(총류, 철학·윤리학·심리학,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언어, 문학, 역사·지리·관광)에서 400종 내외로 선정된다. 예술부문 우수도서로 선정된 ‘예술이 밥 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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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전 음주, 기형아-거대아 출산율 증가"
임신 중 음주뿐 아니라 임신 전 음주도 기형아나 거대아 출산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김원호 박사 연구팀(이유정·김지연·이대연)은 맥주와 유사한 수준인 5% 알코올이 든 식이(먹을거리)를 임신 전 2주 동안 실험용 쥐(마우스)에 하루 4.4g씩 섭취시킨 뒤 태아의 발달 능력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연구팀은 알코올이 든 식이를 섭취한 마우스 임신을 유도한 뒤 태아발달·출산·성장에 이르는 각 단계에서 생체 내 산모와 태아 각 조직의 대사기능 변화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알코올이 든 식이를 섭취한 마우스는 그렇지 않은 마우스와 비교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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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재발 방지 나선 환경부, 노후상수도 정비 추경 투입
인천경기를 비롯해 서울에서도 벌레 유충이 발생한 이후, 환경부의 상수도 관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환경당국은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에 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21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4년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017년부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당초 2028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예상돼 왔다. 그러나 지난해 인천 지역에서 일어난 붉은 수돗물 사태를 계기로 환경부는 2024년까지 정비사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정비사업 완료 이후 연간 1억58만t 이상의 물을 절약하고 온실가스(CO₂) 3만9000t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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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바다열차 운행 재개...“맑아진 동해안 감상하세요”
그간 운영을 해오지 않았던 동해안 바다열차가 8월부터 다시 운행을 시작한다는 소식이다. 28일 코레일관광개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난 2월26일부터 운행중지에 들어간 바다열차를 오는 8월 1일부터 다시 운행한다고 밝혔다. 바다열차는 '강릉역~동해~삼척해변역' 53㎞를 순환하는 열차다. 아름다운 동해안의 바닷가 풍경을 한 번에 힘들이지 않고 고스란히 감상할 수 있도록 운행된다. 다만 8월에 시작되는 바다열차는 코로나19 예방과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해 정원의 60%만 탑승을 받는다. 또한 마스크를 쓰지 않았거나 체온이 37.5도 이상인 고객은 탑승을 제한하고, 방역소독, 손 세정제 비치 등의 생활 방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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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의원 재산 신고액, 상위 10% 1천억 넘어
미래통합당 21대 국회의원들의 재신 신고액 분석 내용이 발표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21대 미래통합당 의원 부동산 재산 분석발표'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당 의원들이 국회의원 후보 등록 당시 선관위에 신고한 내역 중 부동산 재산에 해당하는 내역을 분석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의원 103명 중 상위 10%인 10명의 부동산 재산 신고액이 무려 1064억원인 것으로 나왔다. 이들의 1인당 평균액은 106억 4000만원에 달했다. 부동산 재산 신고액이 가장 높은 건 박덕흠 의원으로 288억9000만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아파트 3채, 단독주택 1채, 상가 2채, 창고 2채, 선착장 1개, 토지 36필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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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코로나19 안전도우미 하반기에도 배치할 것
울산시교육청이 하반기에도 학교안전도우미와 급식도우미를 운영한다. 교육청은 28일,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학생 안전과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안전도우미, 급식도우미를 상반기에 이어 배치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앞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안전도우미 1358명을 고용,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등 349개 학교에서 한시적으로 활동하게 했다. 이번 결정으로 시교육청은 오는 12월까지 44억여원을 들여 학교안전도우미를 연장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급식도우미도 올해 연말까지 계속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예비비 등 11억여원을 들여 상반기 423명에 희망학교를 추가로 받아 운영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코로나19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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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모집 완료, 내달 10일 발표예정
광주문화재단의 김윤기 현 대표이사 임기가 오는 9월 만료됨에 따라, 광주시가 제 4대 대표이사 공모에 나섰다. 28일, 광주시는 이번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정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27일까지 공모를 진행했다. 임용 자격기준은 문화예술정책, 경영혁신,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조직의 위기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재단 발전을 위한 기금 확보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공모가 진행됐다. 또 문화재단의 설립취지와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역문화예술 현장에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의회, 문화예술 유관기관, 단체 등과 소통 및 유기적 대외 관계를 형성, 관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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