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 성남시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김모씨가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3032912454009352a2b977df5014522121.jpg&nmt=29)
이 사업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의혹을 수사 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거주지 파악된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2019년 2월 이 대표의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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