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 예산은 약자 복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국가의 기본기능 수행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과감히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국방 분야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비대칭 전력 대응,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등 무기체계 첨단화·고도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장병 봉급 인상과 생활 여건 개선도 계속 진행한다.
공공 안전 분야에서는 마약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수사 차량·탐지 장비 등을 확충한다. 전세 사기·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대응 능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민간 경제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무역금융 등으로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지원하고, 원전·방산 등 새로운 수출동력을 키우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유망 스타트업 육성,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강화에 나서고 ‘신성장 4.0 전략’을 지속 지원한다.
‘약자 복지’와 관련해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복지를 늘리는 데 예산을 쓴다고 방침이다. 고립 은둔 청년 등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제도 보장성은 강화한다.
광역급행철도(GTX)-A·B·C 등 교통 인프라 적기 개통을 지원하고 출퇴근 시간 광역버스 혼잡도 개선, 저소득층 대중교통 이용 부담 축소에도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직접일자리(공공일자리)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하고, 한시적으로 확대한 고용장려금은 정비한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이행을 재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결혼·임신·출산·육아 전 주기에 걸친 지원으로 초저출산 해결책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기후 위기 대응, 지역 주도 발전 전략 지원, 항공·우주·바이오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도 펼치기로 했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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