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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 후보를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에서 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29일 민주당에 따르면 최기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44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법안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전 대법원에 '후보추천위'를 신설해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자는 것이다.현행 헌법 104조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 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를 거쳐 임명한다.이는 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종료를 6개월
'계엄령 문건'핵심 조현천 귀국 직후 체포…무혐의 주장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귀국 직후 검찰에 체포됐다. 미국으로 도피한 지 5년 3개월 만이다.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6시 34분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조 전 사령관을 체포 한 뒤 압송했다. 그는 체포 상태에서 여유를 부리며 무혐의 입증을 자신했다.조 전 사령관은 "계엄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기 위해서 귀국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의혹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의 보고나 지시 여부에 대해선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며 입을 닫았다
대통령실, '日교과서 왜곡'에 "영토·주권 한치의 양보도 없어" 대통령실은 28일 일본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군징병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과 관련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단호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독도 영유권이나 일제강점기 역사인식에 있어 일본이 왜곡되고 무리한 주장을 이어갈 경우에는 정부가 한치의 물러섬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이는 당연한 것이다.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
우오현 SM그룹 회장 “채권관리 글로벌 네트워크 및 전문성 강화에 최선” SM그룹(회장 우오현)은 28일, 서비스부문 계열사인 SM신용정보는 아시아 태평양 최대 규모인 잉커 로펌(한국지사 대표 LI XUN 이신)과 채권추심 및 관리에 대한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SM신용정보는 이번 잉커 로펌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채권추심 시스템을 제공함과 동시에 중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의 채권 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됐다.또 잉커 로펌은 소송업무와 연계한 채권추심 서비스를 통해 국경을 초월한 토탈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SM신용정보의 공문용 영업총괄본부장과 정현우 영업본부장, 잉커 로펌의 김성익 CGO, 김용 부대표 변호사 등이 참석
남욱 "유동규, 이재명 경선자금 20억 요구하며 대가 약속" 대장동 일당 남욱 씨가 2021년 초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요구 받았다고 진술했다.남 씨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김용 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15억 원까지는 해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남 씨는 유 씨가 자신에게서 경선자금을 받아 김용 씨에게 전달하기로 했다면서 유 씨가 김 씨를 이 대표의 '조직부장'이라고 소개했다고 말했다.이 같은 남씨의 증언은 김 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 같다.남 씨는 특히 유 씨가 자금을 요구하면서 당시 자신이 염두에 둔 안양시 박
[인사] 통일부 外 <통일부>◇ 신규 임용▲ 홍보담당관 유정훈◇ 전보▲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협력지구관리과장 김수영 ▲ 남북회담본부 회담운영연락과장 안선근<해양수산부>◇ 부이사관 승진▲ 운영지원과장 류종영 ▲ 해양공간정책과장 김인경 ▲ 어업정책과장 김성원 ▲ 항만물류기획과장 오영록<충청북도>◇ 4급 승진내정▲ 자연재난과 정진훈◇ 5급 승진내정▲ 안전정책과 공경옥 ▲ 행정운영과 류혜진 ▲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 유지영 ▲ 세정담당관실 이다겸 ▲ 감사관실 이진숙 ▲ 일자리정책과 최연락 ▲ 농업정책과 하정순 ▲ 대변인실 김주태 ▲ 균형발전과 서인배 ▲ 투자유치과 윤종진 ▲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이성래 ▲ 복지
‘두 자녀 이상’ 양육지원 확대…노인연령 상향 논의 착수 정부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일·육아 병행을 돕고 현금성 지원을 확대해 양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아이돌봄서비스 참여 가구를 크게 늘리고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2자녀 이상만 돼도 양육과 주거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영아 병원비 부담을 낮추고 난임 지원은 넓힌다.또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과 노인연령 조정 논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늘리고 신노년층에 맞는 일자리를 확충한다.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올해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저
쿠팡 과로사 노동자 유족 소송…“회사 법적 책임 명백” 지난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과로로 숨진 고(故) 장덕준(당시 27세) 씨 유족이 28일 쿠팡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장씨의 유족은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인 사망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확인하고 배상을 청구하고자 쿠팡의 물류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상대로 동부지법에 소장을 냈다”고 밝혔다.이들은 “쿠팡은 노동자가 야간 교대 작업 등을 할 때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고인의 과로사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장씨의 모친 박미숙 씨는
내일 내륙 중심 일교차 20도 이상…아침엔 춥고 낮엔 포근 수요일인 29일은 미세먼지로 인해 서쪽 지역의 대기질이 탁한 가운데 따뜻한 오후를 맞이하겠다.28일 기상청에 따르면 수요일인 29일에도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릴 정도로 쌀쌀하고 낮에는 온화해 특히 일교차가 내륙을 중심으로 20도 이상 차이 나는 날씨가 이어지겠다. 아침 기온은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0도 내외까지 내려가고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내외까지 오르겠다.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9도, 낮 최고기온은 15~2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광주·전북이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단 부산·대구·울산은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보됐다.기상청 관계
40년 넘게 가족에 헌신한 엄마...3명에게 새 생명 주고 떠나 40여년 동안 오로지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60대 여성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3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나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28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지난 24일 전북대병원에서 임종용(65) 씨가 간장과 좌우 신장을 기증한 뒤 하늘의 별이 됐다.전주에 살던 임씨는 하루 전인 23일 지인과 식사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23세에 결혼해 공무원의 아내이자 세 자녀의 어머니로 가족에 헌신한 임 씨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를 꾸준히 해왔고, 남을 위한 활동에는 늘 앞에 나섰다.가족들은 따뜻하고 다정했던 임씨가 마지막 가는 길에 좋은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과 어딘가에서 살아 숨쉬기
최태원, 동거인 30억 소송 대응 "노소영, 사실관계 악의적 왜곡"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히자 최 회장 측이 즉각 대응에 나섰다.최 회장 측은 28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노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개인 인신공격을 반복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전날 노 관장의 소송대리인단은 "김 이사장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최 회장 측은 노 관장에 대해 "1심 선
美 하원, 중국 '개도국 지위 박탈' 법안 만장일치 통과 미국 하원이 27일(현지시간),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박탈을 추진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 발의자는 한국계 영 김(공화·캘리포니아)하원 외교위원장이다.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이른바 "'중국은 개발도상국이 아니다' 법안"을 찬성 415표, 반대 0표로 통과시켰다.법안은 미·중이 참여하는 조약·국제협약이나 양국이 모두 회원국인 국제기구 등에서 중국을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는 경우, 미국 국무부가 여기에 반대하도록 했다. 이에 더 나아가 중국을 '중상위 소득 국가', '고소득 국가', '선진국' 등으로 분류하라고 각 기구·조약 참여국 등에 요구하도록 했다.중국은 세계 2번째 경제
日초등교과서 ‘일제 징병’ 강제성 희석…독도 영유권 주장 노골화 일본 초등학생이 내년부터 사용할 사회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에 관한 기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는 사실이 28일 확인됐다. 아울러 한국 땅인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라는 내용을 추가해 영유권 주장을 노골화했다.이는 과거 징용·위안부 관련 문제에서 강제성이 없었으며,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이 같은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 변경이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해결책 발표와 한일 정상회담에 따른 양국의 관계 개선 분위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누리호 3차발사 예정일 내달 확정 이르면 5월로 예정된 누리호 3차 발사 일정이 누리호에 탑재될 위성 개발 상황 등을 고려해 4월 중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누리호 3차 발사 계획은 31일 열리는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 허가 심사 결과를 다루게 된다.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28일 "최종 발사 일시는 기상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확정할 계획"이라며 "위원회는 현재는 4월 중순 쯤으로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이번 누리호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공위성연구소에서 개발한 차세대소형위성 2호와 한국천문연구원이 개발한 편대비행 나노위성 '도요샛' 4기 외에 민간 기업 루미르, 카이로스페이스, 져스텍 등에서 제작한 위성 등 총 8기가 실린다.오 차관은
경기도 산하 신임 공공기관장 10명 평균 재산 20억 원 민선 8기 들어 새로 임명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10명의 평균 재산이 2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신임 경기도 공공기관장 10명의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재산신고액이 평균 20억 1,559만 원으로 나타났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71억 7,238만 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다.이어 이재율 킨텍스 대표가 28억 7,995만 원, 주형철 경기연구원 원장이 28억 2, 769만 원,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19억 3,173만 원에 이어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 7억 3,845만 원,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5억 2,737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조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은 1억 4,804만 원으로 가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4월 초로 일주일 연기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일주일 뒤로 밀렸다.정부는 '패키지' 격인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의 국회 심사 이후 전매제한 완화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국토교통부(국토부)는 28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국토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국무회의 상정이 다음 달 4일로 연기됐다.전매제한 완화 시행이 미뤄진 것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첫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계류돼 있던 이 법안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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