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이정훈 CP] 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의원(국민의힘)이 용인경전철 시행사와 운영사 간 분쟁 장기화에 따른 운행 차질과 시민 안전 문제를 제기하며 용인시의 적극적인 현장 점검과 운영 연속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0일 열린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행사와 운영사 간 이견이 길어지더라도 열차 운행과 시민 안전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용인경전철은 하루 평균 3만4천여 명이 이용하는 시민의 발이자 교량 구간을 달리는 무인 운행 노선”이라며 “시가 운영 상황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경전철은 용인시와 민간투자사업 시행사인 용인경량전철㈜ 간 실시협약에 따라 운영되며, 실제 운행과 유지보수는 시행사와 계약한 용인에버라인운영㈜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사가 제안한 특별사업의 과업 이행 시기를 놓고 양측이 이견을 보이면서 시행사가 관리 비용 16억 원을 유보했고, 지난 9월 27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한 상태다.
김 의원은 “어느 쪽의 해석이 옳은지는 중재를 통해 가려질 문제이지, 지금 시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다”며 “우려하는 것은 분쟁이 장기화하는 동안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관리 운영 대가가 현장의 인건비와 전력비, 정비 및 부품 구매 등에 쓰이는 재원이라는 점을 들어 중재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운영 공백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중재는 짧게 끝나지 않는다”며 “그 기간에 부품 발주가 미뤄지거나 정비 일정이 늦어지고 숙련된 인력이 이탈한다면 그 영향은 시민이 이용하는 경전철의 안전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 안전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미뤄진 점검과 작은 지연이 쌓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금부터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용인시에 ▲비용 유보 기간 인력·부품 수급과 정비 일정의 공백 여부 확인 ▲중재 기간 안전 점검 강화 ▲운영 주체 변경에도 운행과 안전을 유지할 운영 연속성 대책 마련 ▲실시협약 범위 내에서 양측의 이견 조정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 등을 요청했다.

또한 “시가 운영비를 제때 전액 지급해 온 것은 분명하지만 시의 책임은 비용 지급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지급한 예산이 현장의 안전으로 이어지고 있는지까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력과 부품 수급 상황, 안전 점검 실적, 운영 연속성 대책 등을 점검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중재 결과가 어느 쪽으로 결론 나든 그사이에 발생한 공백은 되돌릴 수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누가 옳은지를 가리는 일이 아니라 분쟁 과정에서 시민 안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