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성기환 CP] 고용노동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기금운용법인) 인가를 소수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은행·증권·보험 대형 금융사들이 3분기 말 기준 542조원대인 퇴직연금 시장을 겨냥한 인가 경쟁에 속속 나서고 있다.

금융권의 관심은 지난 6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연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에도 나타났다. 이 자리에는 하나·신한·KB국민·우리은행장과 삼성·한화·교보생명 대표, 미래에셋·NH투자증권 사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 사업자들은 기금형 인가를 준비할 충분한 유예기간을 달라고 건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기금 난립을 막겠다며 초기 인가 수를 제한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9일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에서 구체적인 숫자는 인가위원회가 정하도록 했고, 금융권은 세 유형을 모두 합쳐도 10곳 이내, 금융기관 개방형은 5~8곳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대형 금융사라 해도 모두 인가를 받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노동계와 대기업 협력사 중심의 연합형, 국민연금 참여가 거론되는 공공기관 개방형까지 가세하면서 민간 금융사 몫이 더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인가 대상 10곳 이내로 좁아져…대형 금융사 상당수 탈락 우려
10일 퇴직연금업계에 따르면, 수탁법인 인가 문이 10곳 이내로 좁아지면 인가를 노리는 대형 금융사 상당수가 탈락할 수 있다고 금융권은 내다본다.

경쟁의 무대인 기금형 퇴직연금은 기업이 금융사와 개별 계약을 맺는 계약형과 달리, 독립된 수탁법인이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모아 운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수탁법인을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공공기관 개방형으로 나눠 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이 인가하도록 했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최소자본금 120억원을 갖추고 예비인가와 본인가를 차례로 통과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 인가 문을 좁게 열 방침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30일 사업자 설명회에서 노동부 관계자는 "난립을 막고 규모의 경제를 위해 생각보다 소수의 기금이 인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인가 개수는 인가위원회가 나중에 정할 사항이라며 범위를 밝히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 발언은 8월부터 금융권에 돌던 인가 수 관측과 겹친다. 당시 금융권은 노동부 산하 실무작업반이 수탁법인 인가 대상을 5~8곳으로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고, 인가 대상이 10개 미만에 그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노동부는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고, 5~8곳이 세 유형 전체를 가리키는지 금융기관 개방형만 가리키는지를 두고도 해석이 엇갈렸다.

이런 가운데 숫자를 둘러싼 해석은 점차 좁혀지는 모습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세 유형을 모두 합쳐 10곳 이내라고 전했고, 한 대형 회계법인 금융보험계리 담당 임원도 노동부 관계자의 발언을 세 유형 전체를 합친 숫자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8월 논의와 설명회 발언을 겹쳐 보며 10곳 이내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이 숫자를 기준으로 푸른씨앗 같은 공공기관형과 연합형 몫을 빼면 금융기관 개방형은 8월에 거론된 5~8곳 안팎에 그칠 수 있다. 다만 한 중형 증권사 퇴직연금 담당 관계자는 수탁법인 수가 아직 확정되지 않고 오르내리는 것 같다고 봤다.
이 좁은 문을 두고 경쟁하는 금융사는 적지 않다. 금융투자업계는 KB·신한·하나·우리·NH 등 5대 금융지주 계열 은행과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 같은 대형 증권사, 삼성생명·한화생명 등 대형 보험사가 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본다.

지난 9월 말 기준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의 50.8%(275조4천860억원)를 차지하는 은행권도 인가에서 밀리면 기금형으로 옮겨가는 DC·IRP 자금을 지켜보는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단독 인가가 어려운 중형사 가운데는 공동 출자를 구상하는 곳도 있다. 앞의 중형 증권사 관계자는 "단독으로는 어렵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른 대기업 계열사 한 곳, 지주사 한 곳과 공동 출자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대기업 협력사 연합형도 인가 경쟁 가세…금융사 몫 잠식 변수로

인가 문이 좁은 데다 노동계와 대기업 협력사까지 연합형 수탁법인으로 인가 경쟁에 가세할 길이 열리면서, 금융권은 연합형을 금융사 몫을 잠식할 변수로 주시하고 있다.

정부 방안에서 연합형은 복수 사용자나 전국 단위 노사단체가 세우는 비영리 법인이다. 정부는 최소자본금을 금융기관 개방형(120억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할 방침이다. 자산운용 업무는 민간 전문기관에 전면 위탁할 수 있어, 운용 역량을 갖추지 못한 노동계나 기업도 설립에 나설 수 있는 구조라는 게 금융권 해석이다.

실제로 노동계는 기금형 논의에서 목소리를 내왔다. 양대 노총의 하나인 한국노총은 지난해 12월 경총 주재 세미나에서 기금형 논의가 수익률에만 쏠려서는 안 되며 수급권 안정성과 가입자 대표성을 함께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확정기여형 기반 기금형에서는 노동자가 주축이 돼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금융투자업계는 한국노총·민주노총의 산별노조나 연맹 단위가 근로자 대표 주체로 나서는 것도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본다.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2024년 11월 노사 동수 설립준비위원회가 비영리 수탁법인을 세우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노동계에 이어 대기업이 영세한 1·2차 협력사를 끌어안는 상생형 연합기금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정부는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 집계에 따르면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최근 10년간 26.5% 수준에 머물렀고, 5인 미만 사업장은 10.6%에 그친다. 이 때문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대기업이 협력사 퇴직연금을 묶는 연합기금이 영세 사업장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들 연합형이 인가를 받으면 금융사가 가져갈 몫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인가 총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합형이 실제로 몇 곳이나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노동계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연합형을 추진한다면 한국노총이 주도할 것으로 안다며, 민주노총 쪽 움직임은 들리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한 증권사가 가입 사업장을 모아 연 퇴직연금 설명회에서 연합형이 한 곳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소개했다.

앞의 중형 증권사 관계자도 대기업 계열 연합형에 대해 제도적으로는 길이 열려 있지만 인가가 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공공기관형엔 푸른씨앗·국민연금 거론…민간 금융사 몫 더 좁아질 수도

연합형 외에도 민간 금융사 앞에는 공공기관 개방형이라는 변수가 있다. 근로복지공단 기금 확대와 국민연금 참여 여부가 맞물리며 금융사에 돌아갈 몫을 더 좁힐 수 있어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을 내년 100인 미만, 2028년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넓히는 방식이다. 중소기업 기금이 공단을 중심으로 커지는 만큼 민간 사업자가 파고들 중소 사업장 시장도 줄어들 수 있다고 금융권은 우려한다.

특히 국민연금 참여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다. 노사정 간 이견이 커 정부는 10월 29일 방안에서 이 사안을 국회 논의로 넘겼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6월 기자설명회에서 기금형에 참여한다면 공공기관 개방형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참여하면 수수료를 민간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고 수익률은 3배 이상 기대할 수 있다며, 연간 2조원에 달하는 민간 사업자의 수수료 수익을 거론했다.

노동부도 국민연금 참여 가능성을 열어 뒀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정감사에서 적정한 선에서 국민연금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기에 국민연금이 다른 기금의 자산운용을 맡는 외부위탁운용관리(OCIO) 역할까지 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금융투자업계는 국민연금이 들어오면 민간 사업자와 직접 경쟁하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참여 범위가 넓어질수록 민간 금융사가 인가로 확보할 수 있는 시장도 좁아진다는 이유에서다.

인가 문턱 넘는 금융사에 판도 갈려…첫 인가 결과가 시장 재편 좌우

이런 변수가 얽힌 가운데 노동부는 이달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연내 통과를 목표로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법 개정 이후 인가위원회가 인가 수를 정하는 단계에서 금융사들의 경쟁이 본격화한다고 보고 있다. 예비인가 시기와 관련해 노동부 관계자는 10월 30일 설명회에서 법 통과 뒤 하위 법령 정비에 6개월가량 걸려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작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인가 심사도 신청 기관끼리 겨루는 방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같은 설명회에서 최초 인가 때 공고 기간에 신청한 기금들 사이에 일종의 비교 경쟁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소자본금 120억원도 최소 요건일 뿐 실제 심의에서는 자본금 규모가 상당 부분 반영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인가가 한 번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 대형 회계법인 금융보험계리 담당 임원은 노동부 관계자가 설명회에서 '최초 인허가를 하는 단계'라는 표현을 쓴 점에 주목했다. 이 임원은 첫 라운드에서 소수만 인가한 뒤 추가로 접수하거나, 한도를 채운 뒤 두 번째 라운드에서 몇 곳을 더 인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10곳 이내라는 숫자가 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어서 정치 상황이나 담당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노동부가 소수 제한 방침을 거듭 밝힌 만큼 첫 라운드는 이 틀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 임원은 봤다.

여기에 인가를 따내더라도 수익성은 별개라는 지적도 금융권에서 나온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금융기관 개방형 수탁법인은 적립금의 0.25%를 운영위험준비금으로 쌓아야 하며,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를 둘러싼 손해배상 분쟁에서 일정 범위 면책 사유를 직접 입증할 책임도 진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기금형 도입으로 민간 금융사가 수탁법인 인가를 받더라도, 초기 투입비용과 퇴직연금 사업의 저수익구조를 감안하면, 이익을 창출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재편 가능성을 두고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은 단순한 운용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550조 연금 영토의 주인이 누구인지 재정의하는 사건"이라며 "금융기관형 인가를 노리는 거대 금융사들의 탈락 폭이 커질수록, 노동계와 대기업 협력사 중심의 연합형 모델이 시장 재편의 강력한 태풍의 눈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결국 인가를 따낸 소수 금융사가 계약형에서 기금형으로 옮겨가는 적립금의 상당 부분을 가져갈지, 노동계·대기업 협력사 중심의 연합형과 공공기관형이 그 몫을 나눠 가질지에 따라 퇴직연금 시장의 판도가 갈린다는 얘기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