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안민석 교육감과 이병도 충청남도교육감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두 교육감은 지난 10월 21일 교사 5천여 명이 정당가입서를 제출한 공동행동에 지지를 표하고 교사들과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문수·백승아 국회의원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필요성에 공감했다.
교육감들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시민으로서 기본권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서야 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정당 가입과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 현행 법과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교사들의 공동행동은 교원단체의 정치적 성향과 조직적 차이를 넘어 교사도 동등한 시민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함께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수업과 교육활동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하되, 학교 밖에서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정당에 가입할 권리는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사들이 교육정책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주체임에도 정책과 입법 과정에는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교육자치를 발전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정당 가입을 포함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할 법적 기준 마련 ▲이번 정기국회 내 관련 법률 개정 ▲기본권 보장 요구에 따른 부당한 불이익 방지 등을 촉구했다. 정치후원금 납부나 선거 출마 시 휴직 허용 등 부분적인 개선을 넘어 실질적인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며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공동성명에는 안민석·이병도 교육감을 비롯해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 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전국 9명의 교육감이 참여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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