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안재후 CP] 원전 공론화가 시작됐다. 시민참여단에 주어진 질문은 원전을 지을지 말지가 아니라, 미래 전력에서 원전이 차지할 발전량 비중의 하한과 상한이다. 질문이 '범위'인 만큼 답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시간이다. 정부가 제시한 2040년 최대 전력수요는 158.4~165.0GW다. 신규 원전은 부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약 15년이 걸린다. 지금 하한을 낮게 잡으면 그 비용은 2040년대 전력 공백으로 돌아온다.

재생 에너지 늘려도 남는 공백은 무엇으로 채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0월 2일 은재호 한국외대 겸임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은 원전 이해관계자를 배제한 9명이다. 정보 제공은 환경·원자력·중립 전문가 각 3명, 모두 9명으로 구성한 전문위원회가 맡는다. 시민참여단 300명은 전국 1만 5000명 대상 전화조사(10월 31일~11월 14일)로 뽑고, 12월 11~13일 2박 3일 숙의토론을 거쳐 권고안을 낸다. 결과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다.
원전 찬반을 묻지 않는다는 점은 이 공론화의 장점이다. 전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다. 재생에너지를 줄이자는 질문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늘린다는 전제 아래 남는 공백을 무엇으로 채울지 묻는 질문이다.

수요 전망은 이미 바뀌었다
12차 전기본 수요계획은 8월 공개토론회에서 2040년 최대 전력수요를 158.4~165.0GW로 제시했다. 4월 전망보다 26.6~26.8GW 높다. 증가분만 대형 원전 19기의 설비용량과 맞먹는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같은 메가프로젝트가 수요를 끌어올렸다.
이 전망이 확정은 아니다. 김성환 장관은 수요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업이 많지 않다며 데이터센터 전력 3~4GW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과잉 추계 측면이 없지 않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축소 폭은 전체 상향분의 일부다. 전망을 일부 깎아도 반도체와 AI 투자가 만든 수요 증가의 방향은 달라지지 않는다. 전국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요청 가운데 올해 3월 말 기준 9583MW는 공급 여부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전력의 양보다 질이 문제다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에는 전력의 양뿐 아니라 품질이 중요하다. 2023년 11월 14일 평택 고덕 345kV 변전소에서 약 0.05초간 전압이 떨어지자 삼성전자 평택 2·3라인의 극자외선(EUV) 노광장비가 약 0.25초 멈췄다. 무정전전원장치(UPS)가 작동했지만 완전히 막지 못했다. 삼성은 장비가 정상 가동 중이라고 설명했고, 피해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순간 전압강하만으로도 첨단 공정에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다.

데이터센터는 계통을 흔드는 쪽이기도 하다. 미국 북미전력신뢰도공사(NERC)는 올해 5월 대규모 연산 부하가 전력망 신뢰도를 위협한다며 최고 단계인 Level 3 경보를 냈다. 한국은 주변국과 전력망이 연결되지 않은 고립 계통이다. 대형 동기발전기가 주는 회전 관성과 안정성에 원전이 기여한다는 것이 찬성 측 논거다.
가스와 재생에너지만으론 부족하다
미국은 AI 데이터센터 전력난을 가스 발전으로 메우고 있지만 한국에는 맞지 않는다. LNG를 전량 수입하는 데다, 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모두 폐쇄할 계획이다. 가스에 기대면 연료 수급과 탄소 감축이라는 부담을 함께 지게 된다.

전력 부족은 미국도 겪고 있다. 시장분석업체 사이트라인 클라이밋은 올해 가동 예정인 대형 데이터센터의 30~50%가 전력 공급 제약, 장비 부족, 지역 반대로 지연될 것으로 내다봤다. AI 인프라 확대의 병목이 칩에서 전력으로 옮겨 간 셈이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경쟁 관계가 아니다.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에너지저장장치(ESS)로 단기 변동을 줄이되, 남는 공백과 계통 안정은 무탄소 기저전원이 맡는 조합이 한국 여건에 맞는다. 24시간 고품질 전력을 재생에너지와 ESS만으로 맞추려면 비용 부담이 크고 대규모 계통에서는 기술 검증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도 이 조합을 뒷받침한다.

결정은 15년 앞서 해야 한다
11차 전기본에는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가 이미 반영돼 있다. 정부는 2030년대 초 건설허가, 2037~2038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김성환 장관은 추가 확대 규모를 12차 전기본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2차에서 신규 원전을 확정하더라도 부지 선정까지 포함하면 준공까지 약 15년이 걸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2040년 수요에 대응하려면 지금 결정해야 하는 이유다.

국민 여론도 방향을 가리킨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6월 조사(성인 2000명)에서 79.2%가 신규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86.5%가 계속운전에 동의했다. 올해 1월 정부 조사에서도 원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0%를 넘었다.


남는 쟁점, 공론화 자료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확대론이 넘어야 할 질문이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자료에 따르면 APR1400 8기의 사업비는 당초 27조 9000억원에서 42조 4000억원으로 14조 5000억원(52%) 늘었고, 준공 일정은 6~12년 밀렸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은 올해 1월 92.5% 올랐으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문제는 풀리지 않았다. 같은 6월 조사에서 원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안전성을 꼽은 응답이 42.4%로 전력 공급 안정성(17.7%)의 두 배를 웃돌았다.

환경단체는 공론화의 전제 자체를 문제 삼는다. 메가프로젝트 수요를 확정된 것으로 놓고 원전 역할만 묻는 것은 확대를 위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라는 비판이다. 환경단체는 전문위원회 추천 요청에도 응하지 않아 참여하지 않았다. 전력수요가 과잉 추계라면 필요한 원전의 규모도 달라진다.

원전 확대에 찬성하는 쪽일수록 이 쟁점을 피해서는 안 된다. 건설비 증가, 공사 지연, 폐기물 비용, 수요 불확실성을 숙의자료에 투명하게 담아야 12월의 권고가 힘을 얻는다.
필요한 것은 원전이 필요하다는 선언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의 규모와 속도를 비용까지 계산해 정하는 일이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